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08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자유당), 거짓된 날치기 주장 그만두고 복귀해야

“야당 독재!”.

국회의원의 직무를 유기하고 상임위를 파행시킨 자유당 의원들이 들고있던 피켓에 적힌 내용이다. 단어 자체로 모순이다. 엄중한 시국에 국민들에게 분노의 웃음을 안기고 있다.

자유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복귀하라.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있는 자유당에게는, 무너진 국가 기본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2월 국회의 개혁입법을 거부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이름이 바뀌었다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 국민 앞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통감한다면, 거짓된 날치기 주장은 그만두고 복귀하라.

대화와 타협의 장은 언제나 열려있다.

■ 국민에게 거짓말 한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이 필요한 이유는 오로지 더 큰 거짓말을 감추기 위함이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거짓으로 일관하는 대통령, 대한민국에는 필요치 않다.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보좌체계 완비 이후에는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던 담화와 달리, 담화 당일까지도 차명폰을 통해 최순실과 수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순실과 상의해 국민에게 거짓 사과하고, 최순실과 상의해 모든 책임을 최순실에게 떠넘긴 것이다.

거짓은 뒤집으면 진실이 된다. 거짓으로 일관하며 최순실에게 떠넘긴 그 모든 책임의 주인은 결국 박 대통령이라는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헌재 재판을 방해하며 치졸하게 버티더라도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그만 조사에 응하라.

■ 삼성은 폭발한다. 당사자는 알고 있던 추악한 계약

정유라의 덴마크인 승마코치가 삼성을 위해 일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사건이 불거지기 전, 정유라에 지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삼성은 폭발한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 자금 지원을 받은 자도, 그 자금을 내어준 자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추악하고 위험한 계약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목적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수사 연장을 수용하라

70일로 정해진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당초 특검법 국회 협상 당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이 ‘수사 기한 연장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요구해 정해진 것이다.

특검법의 성안 과정과 협상 결과, 그리고 그 취지를 감안하면 특검 수사 연장은 행정법상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특검이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한다면, 그 결정은 그저 꼼수로 일관하며 진실을 감추는데 급급한 대통령에 부역해 진실을 은폐하는 데 동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황 대행에게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황 권한대행은 그 의무를 외면하지 말라. 특검 수사 연장을 수용하라.

2017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