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5일 오후 3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루 두 번의 통화로도 부족했던 박 대통령의 최순실 의존증

박영수 특검은 청와대의 비협조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이후, 행정법원에 낸 효력정지 공판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짐작할만한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590회.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을 사용해 통화한 횟수이다.

그것도 윤전추 행정관이 마련해준 차명폰을 이용했다니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범죄집단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총 590번의 통화 중,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행각을 벌이던 두 달 동안 이루어진 통화도 무려 127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두 번도 넘는 꼴이다. 과연 최순실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박 대통령답다. 두 사람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하루 2~3차례씩 통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뻔한 일이다.

특검은 한 대의 차명폰을 통한 통화 횟수를 단적인 예로 들며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증거들이 청와대에 빼곡하게 남겨져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그리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즉각 협조하라.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특검 조사에 순순히 응하시라.

■ 헌재 심판, 묻지마식 무더기 증인신청으로 허탕 치나

내일로 예정된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이 파행될 조짐이 보인다.

헌재는 내일 증인으로 채택한 4명 중 3명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지하고 오전 10시로 예정했던 심리를 오후 2시로 미뤘다.

문제는 내일 뿐 아니라, 20일과 22일 변론기일에 채택한 증인들 다수 역시 불출석할 상황이라 마찬가지로 파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묻지마식 무더기 증인 신청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노골적인 시간 끌기 작전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허탕 칠 것이 뻔한 변론기일은 22일로 끝이다. 헌재는 더 이상 대통령측 꼼수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헌재는 물론 국민의 인내심도 바닥난 지 오래이다.

■ 학교 앞에서 집회 벌이는 보수단체,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가

졸업식에서 한 시간이 넘는 훈화 시간 내내 ‘탄핵은 잘못됐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한국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하겠다고 나섰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건 한국디지텍고가 처음이다.

앞서 곽 교장의 발언 영상이 알려지면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교육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교원의 의무를 망각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에 전국학부모교육단체연합 회원 등 보수단체들은 한국디지텍고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곽 교장의 훈화를 지지하고 조희연 교육감과 전교조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맞불집회를 벌였다.

‘교실에 정치를 끌어들이지 말라’는 명분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 앞을 점령하고 과격시위를 벌인 것이다.

학교 가기가 무서워졌다는 학생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두 손에 하나씩 든 태극기와 성조기가 손주 뻘인 학생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2017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