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5일 오전 10시0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정남 피살,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시급히 나서야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13일 오전 피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에서 밀려나 해외를 전전하던 그의 피살을 두고 암살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사인은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지만 북한의 암살이라면 비정상국가의 광기가 극에 달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사실관계 파악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가 어제 보도 전까지 사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북정보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해 국제사회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다. 정부는 김정남 피살을 계기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군은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정보위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보력을 점검하고 김정남 피살에 따른 불안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다.

■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 필요하다는 특검 요구에 즉각 영장발부로 부응하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뤄졌다. 예상보다 빠른 영장 재청구에 특검의 자신감이 묻어난다.

특검은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최순실의 독일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78억원 가량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또 최씨 측에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과 최순실은 분명한 공모관계로, 삼성이 범죄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 등 피의자로 부른 삼성 임원 전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대했지만, 특검은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만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법원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판단을 즉각 수용하고 영장 발부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뒤에 두고 전략적 진술을 펴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 필요성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출석통보라는 정면돌파 카드를 고른 것으로 점쳐진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이 2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특검은 이미 수사연장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불리할 때마다 관례와 전례를 들먹이는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특검수사 연장과 관련된 선택권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최순실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박 대통령의 초라한 진짜 얼굴

이른 바 '고영태 녹취록'의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록은 고영태 사기극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모의되는 추악한 민낯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순실이 없으면 어떤 결정도, 연설문 토씨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도 모른다는 초라한 박 대통령의 진짜 얼굴도 들어있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매만진 것은 물론, 정부 예산을 곳간처럼 활용하며 온갖 이권개입에 관여했으며 이에 필요한 인사권을 휘두른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최순실이 개입된 국정농단이 아니라, 박 대통령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사실상 최순실의 수렴청정이었던 셈이다.

녹취록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그를 돕는 시민사회를 두고 ‘안산 좌빨들’이라고 묘사하면서 정부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으로 ‘안산 좌빨들과 손잡고 할 일’을 구상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조속한 헌재심리와 빠른 탄핵인용의 사유가 보다 분명해졌다.

■ 박근혜 정부, 일본에 굴욕적인 역사도 내주고 땅도 내줄 텐가?

‘독도는 일본 땅’.

앞으로 일본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게 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개정안을 고시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일본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된다.

외교부는 즉각 논평을 통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대사의 대리’인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지만, 부산소녀상 건으로 일시귀국한 일본대사의 복귀는 난망한 상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제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 ‘일본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는 한심한 답변을 내놨다.

한일 위안부합의 이후 줄곧 저자세를 견지해온 대한민국 외교당국 수장의 인식이 이럴진대, 적당한 수위의 외교부 논평을 내는 것으로 일본정부의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판국에 이웃나라에서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 한들 뭘 할 수 있겠는가. 내 코가 석 자다.

2017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