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늘 오전 특검에 재소환됐다.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밝히겠다”는 말 그대로 진실을 가감 없이 밝히고,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특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번 주중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보완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당연한 순리이다. 철저한 수사와 증거 확보로 “법 앞에 특권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길 바란다. 이재용 구속수사는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척도이다. 재벌개혁과 특권타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발판이기도 하다. 특검의 분발을 촉구한다.

■ 헌재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판지연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비롯된 탄핵심판 더 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 늦어도 3월 초에는 결판내야 한다.

지난 12월 탄핵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래 67일간 12차례의 공개변론이 열렸고, 이제 4번의 변론기일만 남았다.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노골적 심판 지연 행위는 도를 넘었고, 촛불은 천만을 넘어 1천5백만을 향해 가고 있다. 헌재가 여기서 또 다시 물러난다면 헌재를 무력화하겠다는 대통령측의 농간에 굴복하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반전카드라며 고영태 녹취록을 내밀었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은 거의 없다. 최순실이 없으면 연설도 못 하고 무슨 옷을 입어야 할지 결정도 못 하는 심각한 결정 장애와 의존성만 드러났을 뿐이다. 고영태 녹취록을 내민 저의는 오직 시간끌기다.

헌재의 단호하고 과감한 판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3월초 탄핵심판으로 혼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 국정농단 세력이 어지럽힌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로 뚜벅뚜벅 나아가기를 바란다.

■ 황교안 대행은 간보기는 그만 두고 특검연장과 국정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오로지 지금 어려운 국정 챙기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다”

대선 출마를 묻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답이다. ‘제2의 기름장어’라는 세간의 지적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국정은 총체적 난국이지만, 대통령 코스프레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황 대행은 NSC 주재도 하지 않았다. “자칫 과잉 대응으로 국내 안보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황당한 궤변만 늘어놨다. AI에 이은 구제역 확산에도 선제적 대비는커녕 적절한 수습책도 못 찾고 있다.

당연한 의무인 특검 연장마저 간을 보며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갈 길이 멀다. 이재용 뇌물공여죄 수사, 문고리 3인방 및 우병우 전 수석 수사, 세월호 7시간 행적 파악, 관제 데모 의혹 수사 등 밝혀야 할 국정농단 사항이 산더미다.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특검 조사마저 거부하고, 청와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특검 수사 중에도 새로운 의혹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생각 아닌가?”는 반문은 “황교안은 박근혜”란 사실을 인증할 뿐이다.

국정농단 방조의 공범인 황 대행은 특검연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권놀음은 그만 두고 민생과 국정 혼란을 수습하는 데에 전념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 ‘상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정경유착이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과 권력의 더러운 결탁이 오늘 날의 국정 혼란을 낳았다. 이제 질기고 질긴 정경유착의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소액주주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은 촛불이 명령한 ‘재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이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기도 하다. 법안 통과를 거부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우리당은 2월 임시국회 상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야권은 물론 바른정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국가와 국민만 보고 국회가 개혁을 주도해야 할 때다.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의 책무를 잊어서는 안 된다.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