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2일(일) 09:40

□ 장소 : 정론관

■ 정월대보름 휘영청 둥근 달에 한마음으로 바란 80만 촛불의 소원.

어제,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2월 탄핵'을 염원하는 80만 시민들께서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어주셨다.

속속 드러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민낯에 특검수사와 헌재심판이 순리대로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던 시민들께서 최근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광장에 힘을 모아주신 것이다.

한편, 박사모 등 박근혜 대통령 팬클럽이 주축이 된 탄핵반대집회에도 경찰청 추산 5만 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셨다고 한다. 박 대통령을 향한 마음은 존중하지만, 가짜뉴스에 눈과 귀만이 아니라 사고마저 가려진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휘영청 크고 환하게 떠오른 보름달을 보며 많은 시민들께서 같은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정작 이 사단을 벌인 장본인인 40년 지기, 박근혜 대통령과 임대업자 최순실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지 궁금하다.

나라를 걱정해야할 권력자들은 사익추구에 혈안이 되어있고, 개인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야할 시민들께서 정작 나라걱정에 여념이 없으니 염치없고 부끄러운 일이다.

정월 대보름을 함께 본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토사구팽하려던 고영태가 괘씸하다고 국정농단이 사기극이 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회심의 카드로 재반격에 나섰다.

헌재가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2천 개의 녹음파일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부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녹음파일은 주로 고영태가 동료들과 나눈 사적인 통화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고영태의 사기극으로 둔갑시켜보겠다는 계획인데, 그나마 관련이 있는 29개 녹음파일은 최순실의 지시 사항을 상의한 내용으로, 오히려 최순실 국정농단 정황만 자세하게 드러낸다고 한다.

고영태씨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처음으로 폭로한 내부고발자다. 고씨가 받은 국민적 응원은 한때 최순실과 어울려 국정농단의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고씨의 과거를 용서하기 때문이 아니다.

국민들께서는 권력자들의 틈바구니에서 소시민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온 고씨의 삶을 이해하고 이제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알린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토사구팽하려던 고영태의 폭로가 아무리 괘씸했기로서니 대통령의 안전한 노후보장과 최순실 일가의 대를 이은 사익추구에 맞춰진 미증유의 국정농단이 고영태 사기극이 될 수는 없다.

■ 구제역 대란은 정부 잘못에 의한 인재, 정부는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라.

우려에 그칠 줄 알았던 구제역이 형편없는 항체형성률로 물백신 의혹이 더해지면서 파동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첫 구제역이 터진 젖소농장 소재지인 충북 보은에서 또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 충북 보은에서만 3번째고, 전국에서는 5번째다.

엿새 만에 757마리의 소가 살처분됐고,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의심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이라 살처분 규모가 수일 내 수천에서 수만 마리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이번 구제역이 인재라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2011년 구제역 파동 당시 맞춤형 백신개발을 건의했으나 우리 축산환경과는 맞지 않은 영국 백신회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얼마든지 단기간에 맞춤형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한동안은 영국 백신을 사용해야 하며, 이대로라면 10년이 지나도 맞춤형 백신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1년 당시 당국의 결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한 지점이다.

우선은 추가적인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한다. 비교적 발빠른 초동대처에도 불구하고 확산일로에 있는 구제역 사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장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당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즉각 실행에 나서길 바란다.

2017년 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