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10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상상을 초월하는 박근혜 정부의 삼성에 대한 특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10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지만, 청와대가 “삼성 쪽에 먼저 알려라”라며 발표를 보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당연한 조치가 청와대에 의해 가로막혔던 것이다.

또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상장을 도와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삼성에 대한 특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마련된 국민연금을 퍼부어 삼성의 합병을 도와준 것으로도 부족했다는 말인가!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살뜰하게 챙기고, 청와대가 삼성을 꼼꼼하게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바로 대통령과 삼성 사이에 이루어진 정경유착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가뜩이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10조나 더 걷어갔다고 하는 보도에 국민들이 배신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삼성과 청와대의 결탁으로 그 피해가 또다시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

더 이상 삼성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되며,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죄를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된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면조사 준비도 최순실의 도움을 받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이 어제 특검에 소환돼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그런데 최씨의 변호인이 조사내용 대부분을 꼼꼼히 메모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도 자신에 대한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수사팀의 질문 내용에는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순실의 자진출석이 대면조사를 위한 ‘사전답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 때만 해도 설마 했다.

최씨가 변호인을 통해 특검의 수사 상황과 수사 방향을 박 대통령 측에 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로 굳어지는 것 같아 기가 막힌다.

애초에 7차례나 소환에 불응했던 최씨가 처음으로 특검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할 때부터 수상했다.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검팀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최씨를 자진출석 시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의자 대통령의 꼼수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설마 했던 국민들에게 추운 한겨울 찬물을 뒤집어씌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은 국민을 우롱하는 피의자 대통령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수사에 임해주길 촉구한다.

■ 지금이 한가로이 장성 자리 챙기기를 할 때인가?

국방부가 탄핵정국 와중에 지난 8일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군장성 감축 목표를 대폭 축소한 국방개혁 수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수정한 국방개혁안에는 당초 2020년까지 전체 장군 정원의 15%에 달하는 60여명을 줄이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40여명 정도만 감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보고해야 할 사안을 굳이 임시국정의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것은 탄핵정국을 틈타 개혁안의 상당 부분을 후퇴시키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어야할 국방부가 제 식구 챙기기만 몰두하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대북확성기 사업 등 국방 비리가 그치지 않는 속에 자중하지는 못할망정 장성들 자리 챙기기라니 국방부의 시국 인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나라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으로 혼란스럽고, 일본의 독도 영토권 주장, 사드 배치 문제 등 국방과 관련한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 젯밥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말인가!

한가로이 인원 감축이나 논하고 있을 때 아니다. 국방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지금은 군 기강을 바로잡아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춰야할 때임을 경고한다.

2017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