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 무엇을 남겼나

정부는 1년 전 오늘 북한의 제4차 핵실험(16.1.6)과 장거리 로켓 발사(16.2.7)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전격 폐쇄를 예상치 못한 입주기업들은 설비와 원·부자재를 그대로 두고 도망치듯 철수해야만 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핵심 근거가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었다는 것인데, 폐쇄 1년, 북한 핵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북한은 5차 핵실험을 했고 북 미사일 능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북한 핵·미사일도 잡지 못한 공단 폐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들만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입주기업 설문조사 결과, 개성공단 전면중단 1년간 자산손실을 제외하더라도 1개 기업당 약 20억원의 손실을 냈고, 입주기업 전체 단순환산시 2,500억 내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외교안보통일 정책이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채, 국익 우선이 아니라 소수 국정농단 세력의 이익을 위해 결정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비선실세 개입설이 제기되었고, 개성공단 기업협회는 특검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작년 국회외통위에서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설에 대해 실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의혹만 키웠다.

박근혜 정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정부다.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결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어느 것도 공론화과정이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군사작전하듯 결정, 발표되었고 주무장관은 영문도 모르는 듯 말바꾸기만 하다가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거수기 장관들로 전락했다. 현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을 지낸 인사는 통일대박이란 말을 기자회견장에서 처음 들었고, 외교·대북 분야 정책 결정에 비선이 있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정부 정책 결정이 신중해야 함은 번복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은 닫기는 쉬어도 다시 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폐쇄 1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더 불확실해졌고 엄중해졌다. 외교안보통일 역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가진 우리 당은 를 중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

2017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