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밭에 가 있는 황교안 대행의 마음, 국민안전 위해 하루 빨리 다잡기 바란다

사상초유의 AI 사태 때 무능으로 대응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최악으로 치닫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는 엉뚱한 소리로 대응하고 있다.

서로 다른 종류의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처음으로 백신 재고가 부족해 영국에서 수입하는 데만 빨라야 1주일이 더 걸리는 현 시점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번 주 안으로 백신접종을 끝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렸다.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스러운 사태 인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 대행 중이시니,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도 기존 박근혜 정부가 재난에 대응해 왔던 그대로, ‘현상 유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본인 또한 무능, 전시행정, 엉뚱한 지시로 권한대행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나 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에 대응해 제대로 방역과 항체 형성 관련 과학적 검증을 했어야 할 농식품부는 자신들의 책임을 농가에 떠 넘기기에 급급하고,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황교안 권한 대행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황 권한대행에게 있어 민생을 그저 웃으며 찾아 다니는 사진 찍기용으로 전락 시켜 버린 듯한 모습이 허망하다.

정부는 농식품부 축산국과 검역 본부를 분리해서 대책을 세우고, 돼지 및 소 농장의 농민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구제역 바이러스로 대체하여 백신 실시하여 해야 한다. 또한, 본인들은 할 일을 다 했는데 농민들이 제대로 접종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겁한 책임 회피와 발뺌 행정을 반성하고 농가와의 신뢰회복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AI 사태도, 구제역 사태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진 데는 박 대통령 탄핵 국면 속 공직자 기강이 해이해진 면도 적지 않다. 무슨 일만 터지면 메머드급으로 키우는 뻥튀기 기계와 같은 정부의 대처능력과 무능함, 언제까지 국민들은 이러한 3류, 아니 그 축에도 끼지 못하는 안전망 테두리 안에서 불안해 해야 하는가.

행정 각부의 통할권을 위임 받아 대통령 권한 대행 중인 황교안 권한 대행께 어부지리 지지율에 취해 대권 꿈 속에서 경우의 수 주판을 튕기며 미소 지으실 때가 아니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구제역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하시고 국민의 안전에 여념 없이 총력을 기울이실 때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바이다.

2017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