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9일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통일정책까지 개입한 비선들, 박근혜 정부는 비선 정부였는가!

박근혜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전 장관이 오늘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현 정부의 외교 대북 분야 정책 결정 과정에 상당한 공백이 있었다”며 “비선이 있었기 때문”고 밝혔다.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의 결정과정에까지 비선들이 개입했다니 비선들이 개입하지 않은 곳은 없었던 것 같다.

하물며 류 전 장관은 “비선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나 수석들과의 독대나 대면보고 자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 류 전 장관은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씀을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저도 처음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통일대박 구호가 최순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정부시스템을 배제한 채 비선들에 의해 운영된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장차관들은 모두 허깨비였고 박근혜 정부는 비선 정부였던 것이다. 비선들에게 국가를 내맡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또 하나의 이유다.

■ 청와대는 대면조사에 무슨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청와대가 특검팀의 대면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특검과 신뢰가 형성되면 가급적 빨리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젊은 청춘남녀가 선을 보는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대면조사에 웬 뜬금없는 신뢰 형성을 요구하는지 의아하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소모하면서 특검팀의 기를 꺾어 대면조사를 형식적으로 받고, 압수수색도 포기하도록 압박하려는 이중전술로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을 믿을 수 없어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전국의 교도소에 있는 죄인들이 “나도 저렇게 주장할 것을”이라며 무릎을 쳤을 것 같다.

대면조사 일시가 사전에 알려졌다며 특검팀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몰아세우는 청와대의 언론플레이도 후안무치하기는 마찬가지다.

특검팀이 “지금까지 논의 상황을 포함한 팩트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니 서둘러 말을 둘러대는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다.

오죽하면 특검팀에서 “대면조사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밝혔겠는가! 특검팀이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조사를 구걸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파렴치한 주장으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지 말고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던 대로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

■ 편찬기준도 지켜지지 않은 엉터리 교과서의 생명 연장은 안 된다

새 학기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겠다고 지원한 학교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교육부가 신청기한을 5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한다.

당연한 결과다. ‘편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오류 투성이의 교과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학교들이 있겠는가.

국정 교과서는 서술기준과 기본원칙이라는 편찬기준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수백건에 달하는 오류까지 부실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760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실제 수정 건수를 축소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족문제연구소의 분석결과 지난 11월28일 교육부가 수정·보완 했다고 밝힌 760건 외에 312건이 더 수정되어 실제로 1072건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일부러 오류를 줄여서 발표한 것인가, 아니면 오류개수 자체도 오류를 낸 것인가? 교육부의 발견된 오류 개수 줄이기는 눈물겹기까지 하다.

이런 오류투성이, 왜곡된 엉터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가? 소가 웃고 갈 일이다.

교육부는 궁여지책으로 엉터리 교과서, 친일·독재미화 교과서의 생명을 연명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그대로 돌려드린다.

■ 보수정권 9년, 방산비리에 이은 국방 비리까지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

지난해 1월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 제재 수단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했다.

그런데 대북확성기 사업에 낙찰된 업체의 협력업체 한 곳에서 군 장성 출신의 전직 새누리당 의원에게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방산비리에 이어 국방비리까지 박근혜정부 안보무능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남북 불안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뒷주머니를 불리기에 여념 없었을 파렴치한 자들을 보며 국민들은 군을 과연 믿을 수 있을지 반문하고 계실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비리에 안보를 부르짖어온 새누리당 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연루됐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과연 이러고서 새누리당이 안보를 논하고, 안보 불안 운운하며 야당을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철저한 자체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수사당국에 군 대북확성기 사업 선정 이후, 관련업체 차명계좌를 통해 이뤄진 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를 엄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 김진태 의원의 망언 릴레이, 촛불민심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촛불민심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횃불집회를 탄생시켰던 ‘촛불망언자’ 김진태 의원의 망언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오늘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어느 토론회에 참석해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며 여전히 촛불을 비하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며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고, 광화문의 화력을 정점으로 이끈 바 있다.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촛불은 횃불이 됐고, 그가 그렇게 옹호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당했다.

이번주 토요일 대보름 촛불집회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 김진태 의원의 망언은 다시 한 번 기폭제가 되어 광화문 촛불의 기세를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다.

2017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