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9일 오전 11시

□ 장소 :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 피의자 대통령의 거짓말에 국민은 기막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이어 대면조사까지 불발됐다. 특검수사에 협조하겠다던 대통령의 말은 말짱 거짓말이 되어버렸다.

“아니다”, “몰랐다”며 음모론까지 주장하는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에게 한 약속까지 뒤집고 있다. 거짓말 대통령에게 진실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참담하다.

피의자 대통령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피의자가 사법당국의 수사를 거부한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누설이 대통령을 망신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특검수사를 방해하는 대통령이야말로 나라망신 좀 그만 시키길 바라고 있다.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양인지 대통령의 후안무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검의 수사기간을 염두에 둔 지연작전이자, 피의자로서 갑질까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은 특검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헌재에서는 발언권을 요구하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고, 박채윤은 조사도 받기 전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연기로 국민을 경악시켰다.

이대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어렵다. 특검은 피의자들의 수사방해에 맞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특검 기한 연장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 ‘공무원판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제기된 우병우, 구속 수사가 정답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화체육관광부 내 ‘좌파 성향’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공무원들을 표적 관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와 적군리스트, 교육계의 블랙리스트도 모자라, 공무원판 블랙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말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교육문화수석실이 지원 예산을 쥐고 문화예술계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길들이려 했다면, 민정수석실은 인사와 보직을 쥐고 공무원들을 탄압하려 한 것과 다름없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무도함과 죄목의 끝은 어디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과 최측근들을 감찰하는 본연의 역할은 방임한 채 공무원계의 공안검찰, 청와대 내 국정원 노릇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최순실과 같은 비선실세들이 활개치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우병우 전 수석은 ‘최순실 사단’으로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주범임이 분명하다.

이제 공무원판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드러난 만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과 함께 나란히 구속 수감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검은 각종 블랙리스트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어,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정치검열과 직권남용의 진상을 밝히고 모든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한 새누리당, '도로친박당'일 뿐이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개정하겠다고 한다.

타당이 당명을 가지고 무엇을 하던지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새누리당은 간판을 바꿔달기 전에 왜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해체하라’는 요구까지 받았던 이유는 집권여당으로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줬지,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가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집권당으로서 책임지기 보단, 오히려 친박 보수단체들의 집회까지 찾아가 태극기를 흔들며 극우보수 세력 결집에 혈안 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헌재의 결정을 방해·지연시키고 있는 대통령 측의 꼼수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는 새누리당이 민심을 받들어 헌재의 조속한 탄핵심판을 요구하는 야3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반성은커녕,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새누리당이 제아무리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호박에 줄긋기’이고, ‘도로 친박당’일 뿐이다.

2017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