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9일 오전 9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월 임시국회는 오직 민생을 위한 개혁국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양일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된다.

이번 2월 국회에 주어진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가계부채는 1천 3백조가 넘었고, 청년들의 취업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국정농단 대통령의 무능한 경제정책을 뚫어낼 활로조차 보이지 않는 때이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중국의 사드 보복과 미국의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속에 안보와 외교, 무역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어떠한 조치조차 정부는 하지 못하고 있다.

무능한 정부대처 속에 방역체계는 무너져버렸고 또다시 수십, 수백만 가축을 살처분해야 하는 기로에 서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오직 제 살길 찾기에만 매몰되어 황 권한대행은 대권행보에만 몰입하고 있다.

국회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한 개혁입법에 나서야 한다.

무너진 민생과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릴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장 설 것이다. 모든 정당의 동참을 호소 드린다.

■ 대면조사 거부하며 특검에 갑질하는 박근혜 대통령

최악의 범죄를 자행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에 모두들 대국민 갑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조사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것을 문제 삼고 나섰지만 누가 보더라도 구차한 변명이다.

특검수사 협조는 지난 해 11월 4일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대통령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내용이다.

범죄증거를 청와대 캐비닛에 꽁꽁 감추고 피의자인 박대통령 자신도 그 안에 숨어 대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항간에는 탄핵이 되더라도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쳇말로 ‘웃픈’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더이상 초라해지지 마라. 5천만 국민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라.

■ 선거권 16세 연령인하 주장하는 유럽, 18세에 가로막힌 대한민국

최근 유럽 일부국가들은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인하하는 열풍이 드세다.

스코틀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은 이미 선거권 연령을 16세까지 낮췄으며, 민주주의의 산실 영국의 경우도 16세로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큰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18세에 가로막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스스로 명분이 없어 논의자체를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국회법과 관행마저 무시하면서, 법안소위 통과 후 안행위 전체회의 상정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다.

결혼, 취업, 국방 등 모든 의무를 다하는 18세에게 유독 선거권만큼은 부과할 수 없다며 뻔한 속내를 드러내는 행태, 이제 그만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는 선거 룰, 게임의 법칙이 아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인 18세 선거권 연령 인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