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6일 오후4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전자 탈퇴가 전경련 해체의 실질적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오늘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정식으로 탈퇴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탈퇴가 삼성 계열사의 연쇄탈퇴를 넘어 전경련 해체의 서막이 되길 기대한다.

전경련이 정권의 비선실세들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왔음이 드러났고, 정권의 사주에 따라 보수단체의 관제데모에 사회공헌기금 명목으로 25억을 쏟아부어왔음도 폭로되었다.

전경련이 권력과 맺은 부당거래에 국가의 혈세와 국민의 노후자금이 낭비되고, 전경련이 내놓은 검은 돈이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켰다.

지금 전경련의 존재와 행태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비선실세들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지원으로 성장한 재벌대기업이 특권과 반칙의 거대한 성탑을 지탱하는 기둥으로 행세해왔던 것이 사실 아닌가.

이것이 전경련의 존재이유인가? 전경련은 스스로 자신들의 존재의미를 저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에 전경련이 설 자리는 없다.

재벌대기업들은 이제 정경유착의 달콤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 속히 전경련 해체를 선언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씻는 길이 될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법정의가 국정농단 피의자를 비호하는 것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대한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다.

매우 유감스럽다. 청와대는 더 이상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며 국정농단의 범죄현장일 뿐이다.

따라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

최순실도 들어가고 주사아줌마도 보안손님으로 상시 출입했던 청와대에 왜 특검은 못 들어간다는 말인가!

군사·공무상의 비밀이라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출입을 막을 전가의 보도가 될수는 없다.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억지를 법조문으로 강변하지 말기 바란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이 평생의 직분으로 지키고자 했던 사법정의가 고작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감싸는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정농단의 전모를 밝혀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채 대통령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보수 예비후보처럼 행세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 막힌 길은 그만보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하지 않은 채 “길이 막혀 있다”고 말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고 한다.

정녕 길 없는 길을 가겠다는 말인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민심을 역행하는 길은 언제나 막혀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해 부득이하게 과도국정을 이끌 권한대행이 필요했기에 해임될 예정이었던 황교안 국무총리를 임명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인식하기 바란다.

국민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부여한 본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며 경제 위기와 민생 현안에 적극 대처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는 나날이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고, 민생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더욱이 AI사태에 대한 늦장·부실 대처로 역대 최단·최악의 피해를 양산한 것도 부족해 구제역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초반에는 황제의전으로 논란을 빚더니 최근에는 사드 배치 등 잘못된 박근혜 대통령표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코스프레에 빠져 국정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지, 대선후보 지지율 발표에 취해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마땅히 이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국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도국정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권한대행의 직분을 망각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라면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솔직한 입장을 밝히고 해명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친박계 의원들의 불순하고 뻔뻔한 행태를 용납할 국민은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인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지난 주말 열린 소위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탄핵반대’와 ‘특검해체’를 외쳤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간 공범인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반대를 소리 높여 외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국정농단도 부족해 국론분열로 나라가 쪼개지든 국민이 고통 받든 말든 정치적 연명만을 노리는, 그 뻔뻔함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새누리당의 대선주자라는 사람들마저 부화뇌동해 보수 표심을 얻겠다며 이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마저 조원진·윤상현 의원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추후 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지시했겠는가.

새누리당 대선주자들과 친박계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정국혼란과 국민분열·고통을 가중하는 파렴치한 정치행태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자신들의 죄를 손바닥으로 가린 채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친박계 의원들의 막장정치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친박계 의원들이 지금 해야만 할 일은 나라와 국민들께 사죄하고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교육부는 이제 퇴임하는 교사들까지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인가?

이달 말 정년·명예 퇴임하는 교사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95명을 훈포장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교육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따라 황조근정훈장(40년 이상), 홍조근조훈장(38~40년), 녹조근정훈장(36~38년), 옥조근정훈장(33~36년), 근정포장 등을 수여되어왔다.

전분야를 망라하는 블랙리스트가 교육계에도 만들어지고 실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들을 훈포장 대상자 명단에서 재검토를 통보한 것은 맞다’면서도 블랙리스트 존재는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 훈포장에서 95명이 제외된 것과 지난해 2월과 8월에 시국선언 참여자 146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에 기초적 사실 오류가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판명 났다. 교과서를 최종 검토한 편찬심의위원들은 심의회차당 95만원의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의회차당 95만원의 수당을 받은 편찬심의위원들은 찾아내지 못한 오류를 일선교사들이 찾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의 처사는 친일 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로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교사들의 양심적 행위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교육부의 부당하고 편협한 행태, 교육판 블랙리스트를 참아 넘길 것이라 생각하는가?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정부는 철벽 초동대응으로, 제2의 AI사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

AI쇼크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농장 내 사육 중인 젖소 195마리가 살처분됐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정부당국은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구제역 확산을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다.

이번 AI사태에서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이틀 뒤에야 가축방역심의회를 여는 등 늑장행정로 가금류 3281만마리가 살처분됐으며,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의 무기력한 부실대응이 역대 최단·최악의 AI피해라는 대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정부는 또 다시 허술하고 잘못된 대응으로 제2의 AI사태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감염 현황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산방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정부의 무능력을 목격한 축산농가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공들여 키운 가축들을 두 눈 뜨고 잃어야 할지도 모르는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는데도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2017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