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일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어부지리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 허튼 꿈꾸지 마시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선언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돌발변수가 발생했다. 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느 후보에게 나눠질 것인지 각종 긴급 여론조사와 발빠른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지율 상 크게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했다. 어부지리(漁父之利)는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표현인 것 같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황 대행도 어느 순간 은근슬쩍 용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 벼랑 끝 새누리당의 잇단 러브콜에 황교안-인명진 독대도 이루어졌고, 설 연휴 기간, 여느 대권후보 못지않은 민생행보를 벌였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황 대행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대행의 대행'을 원치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이미 너무 많은 대행들이 탄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에 황 대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기 바란다.

황 대행이 우리 국민들과는 다른 이유로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허튼 꿈꾸지 마시라.

■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수사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 지켜라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차명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내부 저장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가 국정농단 뿐 아니라 증거인멸의 중심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청와대부터 장관, 기관장에 이르기까지 증거인멸에 골몰하는 박근혜 정부의 민낯은 추하기 그지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정말 뻔뻔하다. 차라리 더 이상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서라고 솔직하게 말하기 바란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한 자신들은 무고하다는 변명은 범죄자의 억지에 불과하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분명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번번이 말 바꾸지 말고 특검의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 최순실 인사개입, 끝은 어디인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정황이 또 다시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이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인선에도 개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의 메모 '삼성 아그레망'을 통해 주미얀마대사 인사에 최순실 입김이 작용했다는 정황이 특검에 소환된 유재경 대사의 실토로 순식간에 사실로 확인된 것이 불과 어제의 일이다.

‘문화 쪽 외의 인사 추천은 없다’던 박 대통령의 최근 언론인터뷰, 으레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번에도 며칠 가지 못할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도대체 최순실이 개입한 인사가 어디까지란 말인가.

인사가 만사, 인사는 그 만큼 중요하다. 하물며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야 오죽하겠는가. 국민이 주신 박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순실이 휘둘렀다. 모든 길은 최순실로 통했다.

■ 선거 여론조작을 위한 수단이었던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의 시작과 끝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과 같은 성격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리스트가 단순히 반정부 성향의 문화예술인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작성·관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9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정지표가 문화융성인데 좌편향 문화예술계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이듬해 김기춘 전 실장이 ‘전투모드를 갖추고 불퇴전의 각오로 좌파세력과 싸워야한다’고 살기 어린 화답을 한 바 있다.

지난 2012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한다. 국정원이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며 사실상 선거개입을 위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바 있다.

국정원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리스트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이 만 여 명에 가까운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블랙리스트와 참으로 묘하게 오버랩 되는 지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왜 출범초기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혈안이 되었는지, 하루가 다르게 밝혀지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보니 알만하다. 보수정권의 재창출이라는 명분 아래에는 박 대통령의 뒤탈 없는 노후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최순실 일가의 더러운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제야말로 국가를 위해 한 몸 불살라주기를 바란다

역부족이었다. 1일 1구설수로 세간의 입길에 오르내리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광폭행보는 결국 3주간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불출마를 선언한 반 전 총장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선은 아쉽고 안타까운 심정이다. 다만, 우리 정치에 대한 반 전 총장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마지막으로 충언을 드린다.

긴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반 전 총장에게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대통합의 기수가 되겠다는 본인의 순수한 뜻을 몰라준,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의 산물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틀려도 한참 틀렸다.

대통령이라는 국가최고지도자의 자리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도 높은 수준의 검증을 필요로 한다. 반 전 총장의 주장대로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의 명분이 실종된 것’이 아니라, 그간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유력 대통령 후보에 대한 당연한 과정일 뿐이었다.

이제 출마선언도 없이 불출마를 선언한 반 전 총장의 촌극도 끝이 났다. 과대 포장된 실체가 드러났고, 역량 부족을 절감하여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 이 짧은 촌극의 전부다.

앞으로 반 전 총장은 특기를 살려, ODA 사업이 수행되는 해외현지에서 ‘볼룬티어’로 봉사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 드린다. ODA 사업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많이 오염되고 변질되었다.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가 된 대한민국 출신 일등 외교관에게 맞춤한 역할이 아닐까 싶다.

2017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