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의 통일외교안보 국정농단, 끝까지 밝혀야 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의 범위와 내용이 무차별적인 가운데, 최씨가 삼성전기 임원을 미안마대사로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끝도 없는 박근혜-최순실-삼성의 삼각커넥션이다. 아마 3주체가 공동정부라도 운영했나 보다.

최씨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개입한 사실은 최순실 게이트 초기부터 확인됐다. 최씨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3대 원칙을 밝힌 드레스덴 선언문의 빨간펜 선생님이었고, 남북 비밀접촉과 독도와 위안부 대응방안까지 국가기밀을 사적정보처럼 접근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비선실세 모임에서 결정됐다는 의혹과 국가안보의 근간인 무기계약에도 개입했다는 설까지, 최씨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국방장관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나라의 근본을 뒤흔드는 국기문란의 죄를 저지르고도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황당한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가. 최씨는 아직도 대한민국을 내 손으로 주무를 수 있다는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백척간두, 진퇴양난이다. 강한 국가를 꿈꾸는 강한(strongman)지도자들의 자국 우선주의에 경제, 외교, 안보가 휘청거리고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 발 경제 불확실성에다가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경제마찰도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제라도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패착을 거두고 지난 과오를 바로잡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역들이 촛불민심을 농락한 채 국민들이 지쳐가길 기대하며 배째라식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오산이다.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끝까지 밝혀야 한다!

2017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