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24일 9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 39명 추가 증인 신청, 탄핵 길일이라도 받았나?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이 2말 3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박근혜 대통령이 무려 39명에 달하는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와 결혼했다며 오직 국민만 생각한다던 대통령, 그래도 아직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13주 연속 엄동설한 속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피로와 새카맣게 탄 속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핫라인으로 속전속결 진행된 국정농단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 탄핵안 가결, 헌재 탄핵심판, 특검수사 등 정공법으로 맞서고 있다. 혹여라도 길어지는 일정에 재기의 기회를 엿보기라도 하는 것 같은데, 박 대통령은 꿈도 꾸지 마시라.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로 39명 중 6명의 추가 증인에 대한 변론 일정을 잡은 듯하다. 저들은 저급하게 나와도 우리는 품위 있게 간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2말 3초가 3초 3말이 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시간을 벌어다 뭐에 쓰려는 것인지, 탄핵 당하기 적당한 길일이라도 받은 것인가?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정치는 외교가 아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모양이다.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으니 속이 탈만도 하다.

이 상황에서 도덕성 문제가 또 불거졌다. 조카 반주현씨가 병역기피로 지명수배자가 된 사실을 반 전 총장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바른정당 입당, 제3지대 빅텐트 주도, 창당 등 여러 개 떡을 손에 쥐고 아직도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으니 과연 본인도 칭찬으로 여긴다는 별명, 기름장어다운 행보다.

안타까운 것은 떡 줄 사람들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반 전 총장 혼자서 떡 쥔 사람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문을 닫았고, 바른정당의 메시지도 날이 서 있다. 개헌에 대한 뚜렷한 입장도 없으면서 대선 전 개헌을 반문의 명분으로 들고 나서니 누구도 쉽게 빅텐트에 합류하지 않는다. 창당을 하기엔 내부분열로 힘이 달려 보인다.

반 전 총장은 일정이 없어 가까스로 해프닝이 없는 주말을 보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

태풍의 눈은 오히려 고요한 법이다. 본인이 몰고 온 태풍이 가뭄에 단비가 될지, 한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지, 많은 국민들께서 이미 아시는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다.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울며 먹는 겨자이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어렵게 숨겨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용꿈이 어제 본인이 자청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연두기자회견은 새해를 맞은 대통령의 첫 번째 대국민 업무보고인 셈인데, 우리 국민 누구도 시키지 않은 자리를 만들어놓고 대권 잠룡들이 쓰는 모호한 화법으로 대선 출마 의지를 비쳤다.

언제부턴가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슬그머니 등장하더니 친박으로부터 시나브로 꿰찬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모양새에 어렵게 잠재워둔 권력의지가 부활한 모양이다.

대선이라는 경기를 엄정하게 관리해야 할 황 대행이 직접 선수로 등판하려는 것인가? ‘대행의 대행’이 등장하는 촌극을 만들지 말라.

이렇다 할 내용도 없는 연두기자회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행 업무에 충실하시라는 야당 논평에 발끈하고 나선 것은 우스꽝스러울 정도다. 바른정당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바른정당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명패가 아무리 마음에 들고, 대통령 급 의전에 점점 익숙해져가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2인자로서 작금의 사태에 박 대통령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국민들께서는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음을 되새기시라.

■ 대한민국 외교부, 차라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라

아베 총리의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전범국의 최고지도자가 피해 생존자가 대한민국과 동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엄연히 살아 실재하고 있는데도 피해국인 대한민국에 갑질을 하고 있다.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외교부는 12차례 진행된 국장급 협의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에도 항소하고 나섰다. 국장급 협의에 이면합의의 실체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모양이다. 외교부는 부산소녀상에 대해 부산동구청이 대응을 물어오자,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한다.

칠레 주재 외교관은 현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르며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질 않나. 대만에서는 여행 중인 우리 국민이 성폭행 범죄 피해를 입었는데도 새벽에 전화했다는 이유로 대만 경찰에 신고하라며 나 몰라라 하질 않나.

차라리 모라토리엄, 외교 불능 상태를 선언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을 지경이다.

과한 제안이 억울하다면 아베 총리의 연일 터져 나오는 망언에 이제부터라도 강력하게 대응하라. 위안부 합의든 사드배치든 되돌릴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라.

■ 유신시대로의 회귀를 막아야 한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어제 특검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씨가 주도를 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입은 여전히 자물쇠처럼 잠겨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저질렀던 범죄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친정부 단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지시했다는 청와대 직원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모든 국정농단이 ‘우국충정’의 결과라는 말인가? 정말 어처구니없다. 대통령에 대한 왜곡된 충성심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유신헌법의 초안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김 전 실장답게 청와대를 유신시대로 되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어떻게 후대에 되갚음을 하는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똑똑히 보여주었다. 다시는 오늘의 참담함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