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관련 윤관석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 우선주의에 국익 우선의 실용적이고 빈틈없는 대처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두 개의 규칙, 즉 미국 제품을 사고(buy American) 미국인을 고용(hire American) 할 것을 천명했다.

미 역사상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분명히 드러낸 취임사라 보여진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무역, 세금, 이민, 외교 등에 있어 중상주의와 경제적 고립주의가 우려된다. 작년 233억 달러의 대미무역 흑자를 남긴 우리나라에 대한 조치와 함께 중국을 최우선 보호무역 대상 국가로 지목한 것도 우리경제에 위협요인이다.

한미 FTA 재협상과 TPP 탈퇴가 예견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이고 발빠른 대처가 시급하다. 트럼프 시대의 경제·외교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한미간 호혜적 관계가 지속·발전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다가올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미국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외교정책을 실현할 것이므로 이럴수록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예상되는 미중 간 경제·외교적 대립에 균형외교로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가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용납될 수 없다. 동북아 평화협력과 번영을 위한 양국 간의 지속적 협의와 협력을 강조한다.

지난 70여년 동안 서울과 워싱턴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한미 관계는 흔들림이 없었다.

새롭게 출발하는 트럼프 시대의 미국과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대한민국의 공고한 동반자 관계를 기대한다.

2017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