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의 조속 통과를 촉구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는 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어제(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과 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역사교과용 도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고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해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신설해 교과서의 심사·편찬·검정 기준을 다루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권과 상관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으나,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며 강행하려고 한 만큼 촛불민심을 받들어 국정교과서를 폐기시키고 국정농단과 역사농단을 종식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연구학교 지정 등 일체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편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그리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게 묻는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도 시키지 못하면서 무엇이 ‘새롭고’, ‘바른’ 정당이라고 설명할 것인지 궁금하다.

2017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