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15일 오후 16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유전중죄로 다스려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오늘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내일로 연기됐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수많은 의혹의 정점에는 삼성이 있고,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에 다가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문이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최순실 정유라 모녀를 지원하고 계열사 합병 특혜를 받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그 과정의 최고 수혜자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재벌도 법 앞에 예외가 될 수 없다.

더구나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본인의 재산 쌓기에 끌어다 사용한 범죄혐의자를 결단코 용서해선 안될 것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유전무죄가 아닌 유전중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속수사의 용단을 촉구한다.

■ ‘법꾸라지’ 김기춘, ‘모르쇠’ 조윤선 낱낱이 의혹 밝혀야

어제 SBS 는 “비선의 그림자 김기춘, 조작과 진실”이란 주제의 방송을 통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단식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 짜장면과 피자파티를 열며 조롱했던 극우보수단체들의 만행 뒤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어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종 전 문체부 차관에게 ‘최순실을 잘 봐주라’고 언급했다는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교활한 거짓말로 법의 심판대를 피해가려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여론조작을 통해 온 국민을 속이다 못해 농락까지 한 것이다.

특검은 금주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검은 ‘법꾸라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모르쇠’로 일관해 왔던 조윤선 장관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기만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청와대는 ‘범죄 집단’인가?

지난해 10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자택에서 발견된 증거 인멸 대응 문건의 내용이 어제(14일) 언론에 일부 공개됐다.

그 문건의 내용에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증거인멸의 방법들이 정리되어 있어서, 검찰은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대포폰을 사용하고,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이제는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증거인멸 방법까지 만들어 증거를 인멸해 왔다. 이러한 일들은 범죄 집단이나 하는 일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지침서나 만들고 있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 국민은 이러한 청와대의 헌정질서 유린, 법질서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특검은 조속히 이들의 범죄행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