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 앞에 특권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 한다

삼성은 뇌물을 제공했고, 국정농단 세력은 부정한 특권을 대가로 주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됐고, 정부의 조직적 개입 정황도 드러났다. 범죄행위에 가담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그리고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 모두 부인하고,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전 국민이 지켜본 청문회에서조차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증을 일삼았다.

삼성은 ‘권력이 강요한 뇌물’이라지만, 백번 양보해 강요받은 뇌물도 부당한 이익을 보장받았다면 그 역시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글로벌 삼성의 초라한 변명에 실망할 뿐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주저해선 안 된다. 법 앞에 특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당연한 상식을 보여줘야 한다. 그 대상이 삼성이 아닌 그 누구라 할지라도 특권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다시는 발을 못 붙이도록 대못을 박아야 한다.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다.

■ 반기문 전 총장은 정치행보 이전에 국민적 검증 요구에 답하라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로 자임하는 반기문 전 총장은 국민적 검증 요구에 답해야 한다. 한일위안부 협상을 “비전을 갖고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찬양했다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전혀 몰랐다고 발뺌하는 동생과 조카의 사기 의혹, 박연차 회장의 23만 불 수령 의혹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유엔사무총장이라는 국제적 평가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인사 등 구시대 인물로 채워진 진용으로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만약 우리당 유력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나 박원순 시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기소됐다면, 그 후보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언론이 지금처럼 그냥 놔둘까. 치국하기 전에 수신제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반기문 전 총장에게 정중하게 묻는다.

허울 좋은 정치교체, 어설픈 서민 코스프레만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스스로 한 말 조차 손바닥 뒤집 듯 부정하고, 부패와 무능, 구태를 벗어나지 못 한 반 전 총장의 행보는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다. ‘박근혜 2기’ ‘MB 시즌 2’에 불과하다.

반 전 총장이 제대로 정치를 해보겠다면 그럴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지 검증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과거의 명성과 향수에 기댄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가 너무도 크다. 더 큰 불행을 낳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더 이상 국민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라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이 일본 정부를 위협하는 행위인가. 외교공관의 안녕과 품위를 교란하고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하는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공식 사과조차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오만함과 모르쇠는 묵과하고 넘어가도 될 문제인가. 진정 우리 외교부의 판단이 그러한가.

그들의 범죄행위로 상처받고 고통 속에 죽어갔던 우리 국민의 권리와 피해는 어떻게 회복하고 보상받을 것인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대한민국 외교를 담당할 자격을 잃었다. 외교 관례 이전에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기본을 망각했다. 더 이상 국민의 화를 키우지 말고 물러나 자숙하라.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밝히고 죄를 청하라.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한 외교실정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

■ 굴욕적인 일본 돈 강요하는 화해치유재단은 해체돼야 한다

일본이 성격도 불분명한 10억 엔을 들먹이며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와중에 화해치유재단은 고령으로 의사표현조차 힘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수령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도 모자라 굴욕적인 일본 돈 10억 엔을 할머니들에게 강요한 재단의 행태는 묵과할 수 없다. 의사표현 조차 어려운 할머니들에게 적절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강요하고는 ‘할 일을 했다’는 화해치유재단의 안하무인은 피해자 할머니들과 우리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체돼야 한다. 굴욕적 한일 위안부 합의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 신뢰 운운하며 민족의 굴욕과 국민의 분노를 자초한 영혼없는 외교 관료들 역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헌정질서 파괴, 국정농단 세력의 부당한 지시에 굴종한 죄,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과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조직적 범죄은폐 행위를 일삼는 청와대는 범죄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휴대전화는 특정부위를 타격해 완전히 부수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동선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강에 던져라. 하이패스 기록과 CCTV는 방법이 없으니 별도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차명계좌는 통장 자체를 폐기하라.

안종범 전 수석 집에서 압수한 ‘특수수사 방해 지침서 ’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국정을 살피기는커녕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지침서나 만들고 있었다니 기가 막힌다.

어디 이뿐인가.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농단 세력은 조직적 범죄은폐 행위와 법질서 교란 행위를 버젓히 자행하고 있다. 국가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소환에 대통령도 최순실은 물론 안종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등 핵심 범죄 피의자들 역시 짜고 친 듯이 불출석 했다. 마지못해 출석한 윤전추와 이영선은 재판관의 호통에 ‘국가기밀’ 운운하며 비웃는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잠적한 이재만, 안봉근의 소재 파악 요청에 ‘파악 실패’라고 답하며 무능을 가장한 조직적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경찰까지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의 헌법 무시, 법질서 파괴행위는 도를 넘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청와대는 범죄집단일 뿐이다. 특검은 총력을 다 해 이들의 범죄행위를 파헤쳐 내야 한다. 헌재 역시 더 이상의 관용을 보여선 안 된다. 노골적인 헌재심판 방해 행위는 법적 권리가 아닌 헌법 무시 행위로 심판해야 한다.

경찰에도 경고한다. 무능을 가장한 범죄 은폐 공조 행위를 멈춰라. 경찰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재만과 안봉근의 소재를 파악해 연행하라. 그러지 않을 경우 경찰 역시 공범의 죄를 면하지 못 할 것이다.

■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18세 투표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18세 투표권 보장 법안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했다. 가당치도 않은 절차 문제, 정치적 판단 능력 저하 등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대선에서 불리할 것이란 정략적 판단에 따른 야합일 뿐이다.

18세 투표권 보장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다. 정보화 사회에서 성장한 오늘의 18세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우수한 지적 능력과 정치적 소양을 가진 세대다. “18세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췄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법 개정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략적 이해관계로 국민의 참정권을 외면하지 마라. 특히 개혁을 통한 보수 혁명을 꿈꾼다는 바른정당은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 18세 투표권 반대하는 것 자체가 수구 세력의 낙인을 벗지 못했다는 증거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