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발족 및 1차 회의 결과 서면 브리핑

■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발족 및 1차 회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사회가 직면한 개혁과제 실천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단장으로 하고 정책위와 각 상임위 간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1~2월 임시회에서 4대 개혁(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총 21개를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하고,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및 특검 국면을 통해 확인된 부정축재 범죄 이익의 몰수 등, 정의 실현을 위해 정책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재개정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4대 개혁 및 민생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정치개혁 (2개 법안)

- 국회 기능 무력화 시도 차단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선거연령 하향조정 및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2. 재벌개혁 (6개 법안)

-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개정안

-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위한 5개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3. 검찰개혁(2개 법안)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운영법 제정안

- 비리검사 징계를 위한 검사징계법 개정안

4. 언론개혁(4개 법안)

- 언론개혁 4개 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5. 민생개혁(7개 법안)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 최저시급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법개정안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법률안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천만 촛불을 통해 확인한 개혁 과제의 실천을 위해 시민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일 오전 우상호 원내대표 및 개혁입법추진단과 시민사회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추가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기대선, 분당, 전당대회 등 정치권으로 인해 촉발된 혼란과 각 정당의 사정이 국회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리당략이나 선거의 유불리가 아닌,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사회가 맞닥뜨린 시급한 개혁과제 처리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원내 1당으로서 모든 정당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