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1월 8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꾼 상황, 정부는 위안부 합의 교섭문서 공개하라

일본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를 선언했다.

일본 정부가 시민들의 소녀상 설치에 보복조치를 펴는 것도 분개할 노릇이지만 한일정부가 소녀상 문제를 두고 이면합의를 했다는 확증 같아 기가 막힐 뿐이다.

어쩌다 역사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는지 개탄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무능외교, 굴욕외교가 가해자 일본의 후안무치한 보복을 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고 잘못된 합의를 원천 무효로 되돌려야 한다.

마침 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났다. 정부는 공동 발표문을 제외한 모든 교섭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입을 굳게 다물어왔다.

가해자 일본이 적반하장의 보복조치를 펼치는 마당에 교섭내용을 숨기는 것은 굴욕외교, 무능외교를 감추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황교안 대행 정부는 국민의 분노가 더 치솟기 전에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교섭 문서를 공개하고 역사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반기문 전 총장은 각종 의혹 제기와 국민 검증에 즉각 답하라

반기문 전 총장은 환영행사에 앞서 국내 상황에 대한 본인의 총체적인 정치적 견해부터 밝혀야 한다. 또한 각종 의혹제기와 국민 검증에 답해야 한다.

외교부는 국정공백 국면에 반기문 전 총장의 의전행사에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중일 사이에 샌드위치 핵외교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

외교부에서 사실상 대선출마 의지를 밝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환영방안 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대변인은 “반 전 총장 귀국 직후 3부 요인 면담 주선 등 전직 사무총장 자격의 공식 일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직 UN사무총장 예우에 관한 규정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한 환영행사가 적절한지 국내외적 논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정치권의 논란을 키울 일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대선개입,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논란만 커질 행사라면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외교부는 전면 철회하길 촉구한다.

지금 우리 외교부가 한가로이 전직 사무총장 환영행사나 준비할 때가 아니다. 우리 외교가 위기라고 지적받고 있다.

일본은 소녀상 설치를 빌미를 삼아 한일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하고 부산총영사를 귀국시켰다.

중국은 사실상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에 나서 ‘한한령’을 앞세워 문화·경제적 보복을 확대하고 있다.

중일 양국 사이에 껴서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것이다.

본연의 임무는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면서 전직 UN사무총장 환영행사에만 열을 올린다면, 국민적 비판은 거세질 것이다.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환영행사 방침을 철회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 작금의 외교상황과 국제정세는 외교부가 한가롭게 정치 놀음할 때가 아니다.

■ 블랙리스트 입막음 승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의 승진배경을 두고 의혹이 제기됐다. 한마디로 정상적 인사가 아니고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입을 막기 위해 승진을 시켰다는 것이다.

정말 조윤선 장관 등 수뇌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잘 아는 송수근 문체부 1차관을 승진시켰다면 이는 충격적이다.

사실이라면 범죄집단의 범죄 은폐 모의와 무엇이 다른가? 어쩌다 문체부가 범죄집단으로 전락했는지 개탄스럽고, 자리 버티기만 일관하는 조윤선 장관의 행태도 기가 막히다.

조윤선 장관이 자신은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뒤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숨기기 위해 공작을 벌이고 있었다면 절대 용서 받지 못할 것이다.

문체부는 장차관이 모두 구속되거나 피의자 신분이거나 검찰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미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이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됐고 김종 전 2차관은 구속됐다. 여기에 현 송수근 1차관까지 소환됐다. 다음은 조윤선 장관이다.

얼마나 더 많은 관계자들이 소환되고 구속되어야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실체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부처 책임자인 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도 없는 것인가? 진정성 없는 대국민 사과 검토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특검에 출두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

2017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