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추가현안 서면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1000일 맞이 촛불민심도 국민민심 아니라고 모른척만 할 것인가

2017년 새해 첫 주말, 오는 9일 세월호참사 1000일을 맞아 참사를 기억하는 촛불문화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는 60만 인파의 “박근혜는 내려가고 세월호는 올라오라”는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세월호 희생자를 의미하는 구명조끼 위로 울려 퍼졌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10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온 국민의 가슴 속에는 ‘세월호의 기억’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증명 되었다. 60만 촛불은 왜 세월호와 함께 295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 속으로 가라앉아야만 했는지, 9명은 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그 까닭을 궁금해 했다. 또한 검푸른 바다가 304명의 희생자들을 집어삼키는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진실을 갈구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세월호의 기억’을 갖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세월호를 기억해야 할 박근혜대통령은 어떠한가? 참사 직후 청와대에 초청한 유족들에게 언제든 찾아오라 했지만, 그날 이후 유족들 면담 요청을 외면했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가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조차 못하면서 본인의 역할은 다 했다고 말한다.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000일 맞이 60만 촛불이 외치는 ‘세월호 진실규명’에 대해서도 “촛불민심은 국민민심이 아니라”며 모른 척만 할 것인가? 박근혜대통령은 더 이상 촛불민심을 외면하지 말라. 촛불민심의 준엄한 명령에 진실만을 고하는 것이 박근혜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가계부채 1,300조 정상화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부동산 투기의 시대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미국 연준이 지난해 말 기존금리를 인상하고 올해는 3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다.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 그동안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부양한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걷혀나갈 것이다. 초이노믹스의 포로가 되어 국민들은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사고 분양시장은 열풍을 넘어 광풍에 휩싸였었다. 그 덕에 신규주택 공급은 과잉이고 부채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아 올랐다.

문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11.3 대책 이후 가계부채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위해 무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 덕분에 분양열기와 신규대출 수요는 잡았지만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소시킬지에 대한 대안은 없다.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은행들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며 가계를 옭죄고 있다. 게다가 연간 주택 수요보다 20~30만가구 이상 과잉 공급된 물량이 불러올 깡통전세 대란에 대한 대책도 아직은 부족하다.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와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지출의 감소는 대한민국 경제를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깡통전세에 대비한 전세보증확대, 현실적 가계부채 구조조정 방안의 수립, 경기활성화를 위한 성장전략 제시 등 해야 할 일이 많다. 현 정부가 뿌려놓은 불행의 씨앗, 스스로 거두진 못하더라도 관리는 하길 바란다.

■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의 눈치만 보는 대통령 경호실,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7일 밤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된 청와대 전 경호실 간부가 작성했다는 ‘청와대 비밀노트’에는 경찰 조직 인사와 관계된 이름이 있었고 최순실을 비롯한 주변 인물 이름도 등장했다. 이로써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간부들이 최순실의 존재와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눈과 귀를 닫음으로써 추악한 범죄에 동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고 보좌해야 할 청와대 경호실이 직접 범죄에 가담한 까닭은 무엇인가? 과거 유신시절 청와대 비서실과 중앙정보부를 능가하는 ‘정권의 2인자’로 군림하던 그 시절로 회귀하고 싶었던 것인가?

대통령 경호실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조직된 것으로 ‘대한민국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정권’을 보호하는 데에만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 결과 경호실은 대통령의 뜻이라면 위법 불법도 불사하는 조직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권력실세들의 눈치만 보는 대통령 경호실은 더 이상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 하루라도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그 것이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에 휘둘리는 비정상적인 청와대를 정상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촛불집회를 축소, 폄하하고 흠집 내는 경찰, 촛불민심 기망하는 작태 중단해야

2017년 새해 첫 주말, 60만 촛불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세월호 진실을 외치며 어두운 광화문 거리를 밝게 비췄다. 하지만 이날 경찰은 촛불집회 참석자를 2만 4천이라고 발표했는데, 반면 탄핵반대 집회를 3만 7천이라고 추산했다.

7일 저녁에도 지난 촛불집회와 마찬가지로 광화문광장과 양 도로는 물론 시청방향까지 촛불을 든 시민으로 가득했다. 그럼에도 촛불집회 참석자 2만 4천, 탄핵반대 집회 3만 7천이라는 숫자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경찰은 겉으로는 평화집회를 하는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촛불집회를 축소하고, 폄하하고 흠집 내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정의와 가치를 바로 세우고, 희망을 되찾기 위해 촛불을 밝히는 시민을 기망하는 것이다. 더 이상 경찰은 촛불민심을 왜곡하는 이와 같은 작태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