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7일 1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박계에 대한 ‘탄핵 반대’ 회유와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비박계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지 말라는 회유와 함께 말을 듣지 않으면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이 들어온다.”고 폭로했다. 협박의 주체는 사정기관으로 보인다.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 민의를 왜곡하는 음험한 시도와 공작이 난무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헌정질서를 교란하는 도전 행위이다.

이미 출발한 탄핵 열차는 결코 멈출 수도 없고, 멈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

많은 회유와 협박에도 국회의원 전원은 오직 헌법기관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탄핵 표결에 임해야 하며, 새누리당 의원들 또한 흔들림 없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 국회포위, 국민 믿고 기꺼운 마음으로 포위당할 것

탄핵이 50여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주간 국민들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오로지 국민의 힘으로 3만으로 시작한 촛불이 232만개의 들불이 되었고, 청와대를 향한 행진대오는 1,800미터에서 시작해 100미터 앞까지 전진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뜻은 흔들림 없이 한 곳을 향해 왔고,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오늘에 이를 수 있었다.

7차 촛불은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오늘부터 새누리당과 국회가 위치한 이 곳 여의도에서 피워 오른다고 한다. 탄핵안 가결을 염원하는 국민들께서 만개의 만장을 들고 세월호 추모리본 모양으로 국회를 포위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꺼운 마음으로 국민들께 포위당할 것을 말씀드린다. 여의도로 옮아온 촛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오직 국민들만 믿고 탄핵가결에 앞장설 것임을 약속드린다.

■ 진솔한 고백만이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유례없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연일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 경위 20명이 청문회 증인출석을 거부한 최순실, 우병우, 문고리 3인방 등 핵심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전달받고 국회를 나섰다.

이재용 등 재벌총수 9명의 짠듯한 발언으로 맹탕에 그친 어제 1차 청문회에 이어, 오늘 2차 청문회까지 핵심증인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어제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온 국민을 '순실증'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질 않나, 질문하는 기자를 노려보고 황제조사를 받는 모습으로 공분을 일으킨 기고만장 우병우 전 수석이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질 않나. 이쯤 되면 우리 국민들 모두 집단 홧병에라도 걸릴 지경이다.

불과 몇 달전 국정감사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잡아떼던 김종 전 차관이 고영태의 증언에 의해, ‘시키는 일은 다 하는’ 최순실의 수행 비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끝까지 최순실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언제까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궁리만 할 것인가.

출석 거부한 증인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출석하라. 오직 진솔한 고백만이 국민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라.

■ 문체부 셀프조사, 도둑에게 열쇠 맡긴 꼴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실체는 ‘문화파탄’이었다.

문화파탄의 당사자이자 부역자인 문체부는 놀랄 만큼 뻔뻔했다. 문체부가 보고한 ‘문제 사업 재점검, 검증 특별전담팀’이 11월 한 달간 내놓은 결과물이 가관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사업도,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도 청와대의 요청과 차은택 등 특정인의 개입은 있었지만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다고 한다. 의혹 사업 18개 가운데 4개 사업에만 문제가 드러나 자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도둑에게 열쇠를 맡긴 꼴이다. 팀장인 제1차관도, 구성원인 실장들도 하나같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들이기 때문이다. 외부전문가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셀프조사의 한계이자 모순이다.

문체부가 가야할 길은 비정상적 구성원에 의한 영혼 없는 셀프조사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이다. 곪고 썩은 부위는 말끔히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다. 인적청산과 쇄신이 먼저다.

2016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