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7일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농단 핵심 증인들은 당장 청문회에 출석하라

이 시간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2차 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등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상황이다.

최순실 일가뿐만 아니라,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과 박원오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까지 줄줄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심지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하기 위해 국민들을 상대로 숨바꼭질을 하는 얕은 잔꾀를 부리고 있으니, 추태도 이런 추태가 없다.

법망은 피해갈 수 있어도 진실 규명은 피해갈 수 없다. 희대의 국정농단으로 헌정을 유린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도 일말의 책임감도 없다는 말인가!

국회는 조금 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한 거부는 국정농단 주범들의 죄목을 하나 더 추가시킬 뿐이다.

만약 핵심 증인들이 끝까지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연극배우 방불케 한 박근혜 대통령의 무대연출

세월호 7시간 중 일부 시간의 행적이 밝혀졌다.

한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일 강남의 유명 미용사가 청와대로 불려 들어가 한 시간 반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올림머리'와 화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일정에 맞춰 민방위 복장에 어울리는 부스스한 머리를 연출했다는 미용사의 인터뷰도 공개되었다.

일분일초가 금 쪽과도 같았던 그 시간에 마치 무대에 오르는 연극배우처럼 상황에 맞는 연출을 했다니 가슴이 무너진다.

승객 전원 구조라는 오보로 가슴을 쓸어내렸던 국민들은 세월호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처참한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봐야했다.

아직도 그 바다 속에 수습되지 못한 우리 국민이 있고, 세월호도, 참사의 진실도 인양되지 못했다. 도가니를 방불케 하는 박근혜 정부의 악행을 어디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마주해야 한단 말인가.

탄핵되면 담담하게 가겠다며 국민들의 ‘즉각 퇴진’ 요구를 묵살하고 헌재심판까지 버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연극은 진즉에 끝났고, 관객들은 객석을 떠난 지 오래다.

■ 대가성 부인하는 재벌총수들, 초록은 동색이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재벌 총수들은 하나같이 대가성을 부인했다.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성의 없는 답변이나 대가성을 부인하는 재벌 총수들의 행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초록은 동색이었다.

속죄해도 부족할 사람들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재벌 총수들은 권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정경유착의 공범이다.

더욱이 오늘 진행된 삼성 사장단 협의회에서 청문회를 시청한 계열사 사장들의 촌평이 “기업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었다니 정말 어처구니없다.

삼성은 최순실 모녀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하면서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삼성으로서는 남는 장사였을 텐데 무엇이 억울한가?

박영수 특검팀은 재벌들을 철저히 수사해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 고리를 철저히 끊어낼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 법적 하자 없다는 대통령의 착각, 헌재는 부적절한 의혹 모두 해명해야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보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헌재의 탄핵 심판으로 승부를 보겠다니 기가 막히다.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오기와 사법부마저 기만하려드는 오만에 할 말을 잃게 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뒤에서 조정하고 보니 헌법재판소가 그리 우스워 보이는가?

이것은 법에 대한 조롱이고, 법치에 대한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을 바라는 민의의 쓰나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냉엄한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통령직을 지킬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꿈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김기춘 전 실장과의 부적절한 의혹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에게 해명하고,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소명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국민의 민의 왜곡하는 정치세력은 가장 먼저 정계에서 퇴출당할 것

새누리당 비주류들까지 탄핵소추안의 내용에서 ‘세월호’ 안을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거래를 하자는 것인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이 올림머리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세월호 7시간을 빼자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더욱이 대변인격의 황영철 의원은 우리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흔들지 마라.

국민의 분노가 지엄한데 제사는 뒷전이고 젯밥에만 관심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비겁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갈 생각이나 악마와 거래할 생각이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 역시 악마의 꾐에 흔들리지 말고 양심에 따라 당당하게 투표해야 한다.

■ 하늘의 별이 되신 박숙이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우리는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님을 잃었다.

박숙이. 1923년 경남 해남군 고현에서 태어나, 열여섯 나이에 고종사촌과 함께 조개 잡으러 나갔다가 일본경찰에 강제로 붙들려, 만주와 상해에서 7년간 지옥과도 같은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고, 해방 후인 1948년 고향으로 돌아오셨다.

아흔 넷의 박숙이 할머님이 별세하면서, 우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39명으로 줄었다.

힘없는 국가의 국민이 외세에 의해 얼마나 잔인하고 치욕스럽게 유린당할 수 있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야말로 역사의 산증인들이시다.

어지러운 시국이지만, 박숙이 할머님의 전쟁과 같았던 삶과 마지막 순간까지 존재로서 투쟁해 오신 치열한 인생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잠시만이라도 함께 기억하길 바란다. 박숙이 할머님의 명복을 빈다.

2016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