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행정공백이라도 메꿔 주시길 바란다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한지 20일째, 전국 70여개 가금류 농가에 AI 확진 되어 초토화 되어 가고 있다. 방역망이 번번이 뚫리며 청정지역인 강원도까지 AI 가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랬듯 박근혜 정부에게는 골든타임이란 없는 단어처럼 보인다.

앞선 AI 사례들과는 달리 전국에서 동시다발, 연속적 발생에 이미 방역 단계가 ‘심각’ 수준에 이르렀고,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2차 감염의 징후는 없다, 현재 위기 단계는 ‘경계’라며 마음 편한 입장이다. 감염의 징후가 나타나야, 전국의 닭, 오리, 메추라기, 거위 등을 다 폐사될 지경 정도는 되어야 농림부는 심각하다 판단할 것 인가.

이미 국회에서 농림부 장관이 국정수행 능력이 없고, 도덕적 정책적면에서 문제가 있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 임명을 강행했을 때부터 농림부의 속수무책 무능 대응은 예견 되어 있었던 바이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 국민은 전문적인 방역 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국가에 살고 있음을 목숨과 바꿔가며 경험하였고, 2014년 AI 때는 철새 1차 감염에서 농가간 전염으로 2차 감염 때 초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이동중지 명령의 중요성을 이미 체험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정부는 달라진 것이 없다. 지자체 소속 방역 전문인력은 태부족이며, AI 뚫린 철원 괴산 포함 방역 전문인력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20곳 이상이나 돼 체계적인 방역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은 여전히, 또 다시 기댈 곳이 없다.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국정 공백에 행정 공백까지 겪어야 하는가. 탄핵 정국 이후 대면보고를 늘렸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자리에 연연하며 여당대표, 원내대표와 면담 하기 전에 각 부처 장차관, 실무자들과 행정공백에 대해서 논의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AI 대책특위를 통해 AI 방역 대책 관련 국정 공백,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고 선제적인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드린다.

2016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