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핵심, 최순실은 국정조사장에 나와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핵심 증인들이 보이지 않는다.

김수남 검찰총장의 불출석을 필두로 5일 있었던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등 기관보고에는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박흥렬 대통령경호실장, 류국형 경호본부장이 나오지 않았다.

7일 예정된 2차 청문회는 최순실과 차은택뿐 아니라 김기춘, 안종범, 조원동, 우병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등 전직 청와대 참모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런데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가 재판이 진행 중이고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보냈다.

더구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모는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 외출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간 국가와 청와대를 무대로 온갖 현란한 국정농단을 펼치던 주인공들이 국민이 요구한 진상규명 무대에 빠져서 되겠는가.

현행법에 의하면 불출석 증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데 동행명령장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 모욕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최순실 등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밝혔다.

최순실을 비롯한 특위 증인들은 아직도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거나 지은 죄가 엄청나서 국민 앞에 나설 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이러나저러나 분노한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2월 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