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박의 ‘명예 퇴진’ 건의마저 무시한 대통령, 정답은 탄핵이다

90초 사과, 9분 재사과, 13분 회동도 모자라 이젠 친박 변호사를 통한 ‘배째라 문자통보’였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은 세 번의 검찰조사 요청 거부로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

친박 중진들의 ‘명예 퇴진 건의’마저 “여러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대통령은 정녕 국가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인가.

200만 촛불민심에 대한 대통령의 응답은 명백해졌다. “너희는 촛불을 들어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대통령의 후안무치에 국민은 분노한다. 이젠 또 어떤 이유로 특검을 거부할 것인가, 또 어떤 이유로 퇴진을 거부할 것인가. 상식을 벗어나고, 상상을 뛰어넘은 대통령의 아집에 할 말을 잃었다.

국민으로부터 퇴출당한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강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어제는 ‘친박 챙기기 경찰 인사’까지 단행했다. 이것이 ‘급박한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었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채 점점 더 추해져 가는 대통령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탄핵뿐이다. 좌고우면하지않겠다.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 오로지 2백만 촛불민심과 5천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철저한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으로 대통령을 심판할 것이다.

■ 최순실 예산은 발벗고 나서더니, 아이들 예산은 못 주겠다는 황당한 청와대

우리당은 그동안 수차례 누리과정 예산의 일반회계 포함을 주장해왔다. 우리당을 포함한 원내 3당은 누리과정 문제의 매듭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타협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사실상 협상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답이 없다.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는 처사다.

비선실세를 위해선 수 천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국가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예산에는 이리도 인색하게 구는 것인가. 집권여당의 타협안마저 무시하는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놀라운 뿐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만일 청와대와 정부가 끝까지 국회의 노력을 거부한다면 예산안과 법인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대필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교육부가 발표한 국정교과서가 ‘박근혜?최순실 교과서’ ‘친일 미화 교과서’에 덧붙여 ‘대필 교과서’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초고본 자체가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조악한 수준이었고, 보완을 위해 국사편찬위 직원들이 대거 동원돼 수정?보완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단순 맞춤법 교정 차원을 넘어 내용보완까지 이뤄진 말 그대로 대필 수준이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제작에 엄청난 예산과 공을 들였고,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고 자신감 있는 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조악하고 편향된 필진 구성을 비롯해 왜곡, 과장, 미화, 대필 의혹뿐이다.

국정교과서 사태는 전면 백지화 차원으로 그칠 문제가 아니다. 집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필진 구성, 집필 기준, 집필 과정, 대필 의혹 등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부당한 외부 압력과 비선실세의 개입 의혹도 밝혀져야 한다.

감사원은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등 관련자 모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 검찰은 왜 “김기춘 ? 우병우”의 소환을 주저하는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질적 공범이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칼잡우 우, 총감독 김”이 있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은택의 폭로로 최순실-김기춘-우병우의 커넥션이 알려졌고, 상당수의 정황들이 이들의 공모를 가리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소환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모두 검찰 출신이고,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든 장본인들이다. 철저한 수사로 구악의 뿌리를 솎아내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과 내부 혁신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의 진정성과 조직의 양심이 걸린 문제이다. 더 이상 주저해선 안 된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김기춘, 우병우를 철저히 수사하라. 구차한 변명으로 다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 ‘순수한 호기심’이었다는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구차한 변명

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의문은 더 커질 뿐이다.

첫 보고 당시 집무실과 관저로 동시에 서면 보고를 했다고 한다. 나라가 발칵 뒤집힌 긴박한 상황에서 왜 서면보고를 했는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는 상식적일지 몰라도 국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김장수 대사는 대통령의 ‘구명조끼’ 발언도 순수한 호기심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304명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대통령의 ‘순수한 호기심’이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인지조차 판단조차 못하는 대통령이었나. 그것도 모든 언론이 취재하고, 전 국민 지켜보는 현장에서 첫 발언이었다. 구차할 뿐이다.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말하라. 측근들을 동원한 구차한 변명으로 민심의 질타를 자초하지 마라. 국민이 원하는 건 진실이다. 유족의 한을 푸는 첫걸음이다.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