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9일 09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던 방벽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떠받치던 튼튼한 기둥들 중 하나인 친박계 중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퇴진을 건의했다.  

이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기반들이 모두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런데, 탄핵과 관련하여 이제까지 침묵하던 이들이 왜 이 시점에서 질서 있고 명예로운 퇴진을 말하는가?  

탄핵으로 모인 국민의 여론을 흔들고, 눈앞에 다가온 탄핵 국면을 모면하기 위한 정략적인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박 대통령에게는 ‘하야하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국회에는 ‘탄핵소추 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  

1974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1992년 브라질의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 대통령은 탄핵 절차 진행 중 하야했다.  

박 대통령은 하루라도 빨리 선택해야 한다. 탄핵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올지, 탄핵 중 스스로 물러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은 하루빨리 물러나, 무너진 국정과 헌정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태어나자마자 고사 위기에 처한 역사교과서를 퇴장시켜라 

어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을 강조하는 ‘박근혜의 효도 교과서’이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의 법통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항일독립운동사를 축소시킨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현대사 집필진 7명 중 정통 역사학자는 전무하고, SNS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라는 글을 올린 교수, 뉴라이트 계열 등 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인물들이다. 또한 역사교과서 31명의 집필진 중 절반이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의 개인 인맥으로 얽혀 있어 비선 집필진이 아닐 수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 서술만 해도, 추상적인 표현과 부적절한 단어를 동원하여 대폭 축소-왜곡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180도 돌변한 정부의 태도가 국정 역사교과서에도 그대로 투영된 듯하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하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본문에 단 한 문장뿐이고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들의 대다수가 학살당한 사실도 숨겼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도 ‘희생되었다’나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고 기술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자행된 성폭행과 고문, 학살 등 인권유린의 실상을 교묘하게 은폐했다. 

박근혜 정부는 12.28 굴욕 합의로 생존해 계신 40명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도 모자라,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라고 들이댐으로써 할머님들을 또 울렸다.  

밀실에서 음습하게 추진해온 역사 국정 교과서, 공개되자마자 고사 위기에 처한 역사 국정 교과서를 퇴장시켜야 한다.  

■ 권력놀음에 빠져 본업을 내팽개친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 

차은택 씨의 진술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일가와 최순실 씨의 불순한 커넥션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 씨 덕에 청와대로 들어간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최 씨의 기업 강제 모금과 김종 전 차관의 비위 정황 등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하는 등 최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은폐했음이 밝혀지고 있다. 

최순실 씨는 2014년 6월 골프 모임에서 우 전 수석의 장모에게 차은택 씨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차 씨 변호인이 주장했다. 이 정도면 우 전 수석과 최 씨의 연결고리가 더욱 선명해지는 것 아닌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연루 의혹이 확산되면서 ‘우병우 라인’으로 거론되는 검사들이 갑자기 휴대폰을 교체하고, 청와대 발로 추정되는 문서들을 서둘러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정황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1년 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62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의 탈세와 몰래 변호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은 우병우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1월 6일부터 24일 동안 이어온 밤샘 릴레이 천막농성을 끝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그리고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로 이어지는 검은 커넥션을 밝혀내기 위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속히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