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7일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하야가 꽃보다 아름다워 

어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제5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추운 날씨와 눈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 광화문 광장의 150만을 포함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190만 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횃불이 들불이 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주범이 되어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를 뒤흔든, 단군 이래 최악의 권력 게이트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시종 일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깨끗하게 거리를 청소했고, 경찰 버스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꽃 스티커’를 붙였다.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정치적인 집회마저도 예술로 승화시킨 것이다.  

외신들은 유례없는 대규모 집회가 평화적이고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AP통신, AFP통신, 신화통신, 뉴욕타임즈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집회가 시위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것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의 축제를 펼친 우리 국민들이 회복시킨 것이다.  

2100년 전 중국 역사가 사마천이 말했다. 

“가장 좋은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고,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다투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맞서는 ‘최악의 정치’를 즉각 멈추라. 

어제 가수 안치환이 개사해서 부른 노래 가사처럼, ‘하야가 꽃보다 아름답다’. 

대통령은 ‘하야’라는 국민들의 지엄을 명령을 따르라.

■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들고 퇴진하라! 

어제 촛불집회에서 청소년들은 역사 국정교과서를 촛불로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교과서 들고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교육부가 국정화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준식 장관은 ‘결정된 바 없다’며 정정했지만, 그동안의 강경 태도에서 한 발 물러나 퇴로를 모색하는 기류는 감지된다.  

이 와중에도 청와대는 여전히 국정교과서 강행의 뜻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부의 항명인지, 청와대와 짠 출구전략인지 국민들은 관심 없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박근혜 정부가 만든 역사 국정교과서로 우리 아들딸이 역사를 배우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근 이루어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역사 교과서의 편찬기준을 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일’로 규정했다. 헌법에 천명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일제 강점기 시대의 국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이전 교육과정의 집필기준에 명시되어 있던 ‘친일파 청산 노력’이 이번에는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로 바뀌면서, 친일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익히 예상한 바와 같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미화는 더욱 노골화되었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한 경제 발전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새마을 운동이 최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되어 있다. 이전 집필기준에는 없던 내용이다. 

이런 편찬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이자, 교학사 교과서 시즌2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사 국정교과서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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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