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7일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190만 촛불의 명령, 강고한 탄핵 연대로 화답해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190만의 촛불이 대통령의 퇴진을 명령했다. 헌정 사상 최대 인원이 모여 대통령의 퇴진과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나섰다. 바람에 꺼지기는커녕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비폭력 평화시위와 축제의 장에 전 세계의 경의와 존경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의 자랑이고, 국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쾌거였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는 국민의 힘과 열정에 존경과 경의를 표한다.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보장하고, 길을 열어준 법원과 경찰의 노고도 치하한다.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정의실현에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특히 경찰은 정권의 도구였던 어두웠던 과거에서 벗어나 국민의 경찰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더 이상 버티지 마라. 국민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라. 더 추악해질 뿐이다. 더 늦기 전에 결단하기 바란다. 그나마 남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길 바란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강고한 탄핵연대로 답해야 한다. 

촛불민심 앞에 정략의 주판알을 튕기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야당과 새누리당 내 양심세력 모두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들어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전선에 결집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이정현 대표와 친박 세력은 더 이상 민심을 거스르지 마라. 추악한 권력욕과 시정잡배 수준의 의리를 운운하며 민심을 거스르는 반민주적 행태를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닮은 꼴’ 삼성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죄를 청하라 

삼성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죄를 청해야 한다. 계속된 말 바꾸기와 범죄 행위 은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대가성’이 없었다는 구차한 핑계는 집어 치우기 바란다.  

삼성의 ‘최순실 지원금’ 43억 원이 더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최순실 모녀의 사익과 삼성의 이권을 위해 이뤄진 뒷거래 액수만 ‘80억 원’에 달한다. K-미르 스포츠 재단에 지원된 금액까지 합치면 3백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재벌가 중 최고액을 상납했고, 그 대가 역시 최고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의 경영권 보장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사용돼야 할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액만 최대 5,9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보장을 통해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유용해 사기업의 이익만 챙겨줬던 것이다.  

한 때 국민이 자랑스러워했던 글로벌 삼성의 부끄러운 민낯에 배신감을 느낀다. ‘경제 대통령’을 자부해 왔지만, 추악한 정경유착과 편법적 사익보장만이 자리 잡고 있었을 따름이다.  

검찰에 촉구한다. 삼성은 물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부역한 재벌과 대기업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민주적 시장질서 확립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특권과 편법을 타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촛불 민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고백하라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나.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정말 세간의 의심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유영하 변호사가 강조하는 ‘여자로서의 사생활’ 때문인가.  

‘세월호 7시간’ 배를 몰았던 선장은 승객을 버리고 도망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선장은 사라진 채 나타나지 않았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다.  

모든 것을 푸는 열쇠는 대통령에게 있다.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도리다. 10.26 사태가 일어난 날에도 휴전선의 안위를 걱정했다고 자랑했던 대통령이 국민의 죽음에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침묵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더 큰 분노를 유도하지 마라.  

■ ‘박근혜-최순실 역사교과서’에 타협은 없다. 전면 철회하라 

국민 뜻에 반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로부터 시작된 역사 왜곡과 범죄자들에 대한 옹호로 점철됐을 뿐이다. 

우리나라 헌정의 뿌리는 일제 식민지에 저항한 독립운동의 정당성과 임시정부의 법통으로부터 시작된다. 조선 민중들의 수탈에 부역하고 앞장섰던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못한 뼈아픈 과오를 인정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스스로 각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박정희 정권 산업화의 공과 역시 가감 없이 기술되고, 이면에 가려진 독재의 어두운 그늘도 뼈아픈 우리 역사의 하나로 정확하게 기술돼야 한다. 외세에 의해 분단된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통일을 지향해 왔던 민족의 염원도 현 세대와 후세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려는 시도에 결코 타협해선 안 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의 ‘대안 마련’이 이전과는 다른 태도라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부족하다.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진 국정화를 막아 나갈 것이다.  

■ 우리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불순한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주무장관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무시됐다고 한다. 오로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종속된 굴욕적 매국협상일 뿐이었다.  

급변하는 동북아 상황 속에서 신중하지 못한 일방적, 종속적 외교의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치명적이다. 동북아 평화번영의 균형추 역할을 통해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지향했던 우리나라의 외교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종속적인 처지로 전락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결정되며 몰락의 길을 걸었던 구한말의 쓰라린 역사의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중국의 반발, 남북관계 악화 등 이익보다 불익이 많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게다가 협정을 주도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명분과 대의를 상실한 상태다. 정상적인 외교협정을 이끌어나갈 능력이 없다.

우리당은 굴욕적 밀실?졸속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폐해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또한 이 협정이 일본과의 또 다른 군사협정으로 진전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한반도를 침략했던 일본 군대가 우리 땅에 발을 딛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경계하고, 제대로 평가하여 이 협정이 더 큰 과오로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