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농민을 향한 경찰의 어깃장,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823
  • 게시일 : 2016-11-25 17:38:00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농민을 향한 경찰의 어깃장, 더 이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라

 

오늘 오후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농기계 상경 집회를 허용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경찰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막고 재제를 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다. 트랙터 상경이 교통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경찰의 주장도 빈약하다. 우리 국민은 4번에 걸친 전국적 촛불집회에서 성숙한 집회문화를 보여주었다. 경찰은 길을 열어 법원이 허용한 농민들의 트랙터 이동과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

 

201611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