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5일 15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민들을 속이려 들지 마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도 되기 전에 변호사 역할에 나섰다.

야3당의 탄핵안 발의 합의에 대해 ‘新민생예산론’을 들고 나오더니 이제는 ‘질서 있는 탄핵론’이다.

‘질서 있는 탄핵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드는 궤변이다.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특검과 국정조사 과정에서 소명을 듣고 탄핵소추안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탄핵은 박근혜라는 개인에 대한 절차가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근거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개인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전혀 다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은 재판을 마냥 미루려고 하는 악덕변호사의 수법 그대로이다.

국민들의 요구가 탄핵이다. 민생을 걱정하고, 국민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려면 조속히 대통령 탄핵절차에 동참하는 게 마땅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궤변을 그만두고 탄핵을 반대하려면 “탄핵반대”라고 당당히 입장을 밝혀라.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하루 만에 혼란이 시작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하루 만에 일본의 속내가 드러났다.

일본 언론들은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 발생 시 한국 내 일본인의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 항만 정보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해 필요한 협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군 배치 정보를 원하고 있다. 벌써부터 같은 협정을 두고 양국의 입장과 요구는 전혀 다르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중국의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중국 외교부는 “유관 국가들이 냉전 사고를 하고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대립과 대치를 격화시키고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하루 만에 한중일은 혼란 속으로 내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이렇게 빨리 강행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밀실협약을 통해 일본에 약속해 준 군사정보가 무엇인지 밝히고, 국민과 국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속강행 추진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 새누리당은 또다시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야3당은 이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까지는 탄핵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대통령 지키기에 앞장 서는 것에 불과하다.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이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꼼꼼히 하고 국정조사에 철저히 임하면서도 탄핵소추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산국회와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탄핵소추를 거부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무능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물러나라고 해도 버티고 있는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탄핵소추가 조속히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무능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앞장섰고, 여전히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또다시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야3당이 합의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협조를 해야 한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 오락가락 국정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국정교과서 검토본 발표를 앞두고,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가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언론은 교육부 관계자가 “28일 현장 검토본은 예정대로 공개하되, 국민 여론을 수렴해 향후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곧바로 “현장검토본은 계획대로 28일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큰 변화 없이 예정대로 간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25억 원의 세금을 사용하였고,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 맞서 변호사를 5명이나 선임했다.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 혈세를 펑펑 쓴 것이다.

법원은 국정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16년 1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