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4일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문형표 전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어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은 조치이다.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권고가 있었지만,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을 결정했다.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민연금 손해액은 581억원에 달한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합병찬성 당시 국민연금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장관이었다. 청와대와 국민연금 사이의 연결고리인 것이다. 

2013년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 9월 메르스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불과 3개월만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장관이 사임 직후 소속기관장으로 가게 된 인사도 이례적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분야 지시사항의 수행자였으므로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문형표 전 장관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에 대해 “아는 분에게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물어본 것 뿐”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전화를 드린 것은 하나도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하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직속 산하 위원회이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연금개혁을 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연금의 손실을 감수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검찰은 문형표 전 장관이 청와대와 삼성과의 거래에 관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박근혜게이트가 국민의 미래까지 훔친 것인지 검찰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 앞으로 일주일이 검찰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다 

검찰이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29일까지 대면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고 하며 이미 조사 거부를 한 바 있다.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 “부당한 정치공세”, “인격살인” 이라는 말들로 비난했다. 중립적 특검에 대비하겠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입장은 특검수사도 얼마든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이다. 

앞으로 일주일이면 검찰의 역할이 끝날 지도 모른다. 특검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검찰조사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철저한 수사는 검찰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의 책임런이 제기될 것이다. 

어제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정유라, 최순득에 대한 소환 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대통령은 품위 있게 물러날 기회를 잃었다 

국민과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에게 품위 있게 물러날 기회를 여러 차례나 주었다. 그럼에도 불통의 아이콘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탄핵만 남은 상황이다. 오늘 보도된 탄핵에 대한 국민여론은 찬성이 78.4%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산하에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을 설치하고, 어제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 당은 다음 주 초까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률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담아 탄핵소추안을 완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적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우리 당은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들만 보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 청와대의 언론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지지한다 

지난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4개 언론단체는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부당한 사장교체 압력과 ‘김영한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KBS 인사와 보도개입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 보도통제와 관련하여 길환영 전 KBS 사장·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고발, MBC 파업에 국정원 개입의혹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청와대의 언론통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우리당과 언론인, 진실을 숨기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청와대이다. 검찰은 둘 중에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언론통재 진상규명을 위한 언론단체의 활동을 지지한다.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이정현 대표는 차라리 청와대 대변인으로 나서라  

자기 당 내에서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더 이상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 이정현 대표는 최고위 발언을 통해 우리당 추미애 대표를 비난하며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탄핵에 찬성하면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이 되는 것이고, “배신자”·“변절자”가 돼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유영하 변호사 다음의 제2의 변호사 역할을 맡았다.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방패 역할을 하면서 특검 취소요구까지 나아갔다. 탄핵을 추진하려면 특검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당의 대표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역할을 하려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라. 

특검을 취소하고 싶으면 특검법 폐지 법안을 당당히 발의하고, 탄핵을 막고 싶으면 탄핵반대 당론을 분명히 하라.  

국민의 78%가 찬성하는 탄핵을 박 대통령의 편에 서서 거부한다면 새누리당과 그 당대표를 역사는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16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