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변죽만 울리는 검찰수사, 우병우를 구속 수사하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마저 박근혜 게이트의 실체가 밝혀지자 고개를 돌리고 사임했다.

박근혜 게이트를 가장 먼저 막아냈어야 할 민정수석인 우병우는 오히려 그 힘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를 주도했다.

우병우에 대한 각종 비리가 드러났을 때 즉시 실시되었어야 할 압수수색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늑장수사,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부산을 떠는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차갑기 그지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증거인멸, 입맞추기를 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우병우에게 줄 것인가.

검찰은 괜한 변죽만 울리지 말고 비리의 핵심인 우병우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증거인멸 앞에 속수무책, 검찰은 바라만 볼 것인가

각종 보도를 통해 최순실을 진료한 차움의원 측이 최순실 자매와 관련된 각종 의료기록을 파기하고 있다는 내부증언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이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물산측은 정보보호라는 명목 하에 대규모 자료파기를 단행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건강이 병원도 아닌 의원에게 맡겨졌으며,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스스럼없이 뇌물을 바친 사건이다.

검찰은 바라만 볼 것인가. 증거가 모두 파기된 뒤에야 진한 아쉬움을 표할 것인가.

검찰의 무능한 수사야 말로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과 다름 아니다. 차움의원과 삼성물산은 증거인멸을 중단하라. 만약 단 하나의 증거라도 인멸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쌀값 폭락과 국정파탄에 분노한 농민들의 농기계 행렬

‘보국안민’. 122년 전의 동학농민운동 정신을 외치며, 장엄한 농기계 행렬이 서울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쌀값 폭락과 국정파탄에 분노한 농민들이 15일부터 땅끝 해남과 진주에서 농기계 상경투쟁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 쌀값을 17만원대에서 21만원대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절대 지켜지지 않을 공약 중 하나로 전락했다.

21년 만에 쌀값이 가장 낮다고 한다. 작년 겨울 故 백남기 농민이 광화문으로 향한 이유 역시 쌀값 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존재하는 한 농업은 방치될 것이고, 국민과 농민의 불행이 계속될 것임은 자명하다.

나라의 근간마저 저버린 박근혜 정부는 하루 빨리 퇴진하는 것만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유일한 지름길이다.

2016년 1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