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8일 16: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조인근의 부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연설문 유출 의혹이 보도되고 나흘 동안 잠적했던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이 입장을 밝혔다.

“최순실과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연설문이 고쳐서 돌아온 적이 없다. 청와대와 상의한 바는 없다”는 것이다. 예상했던 답변이다.

다만 연설문 작성 후 정호성 비서관에게 넘겼다는 것으로 책임을 미뤘다.

박근혜 대통령의 녹화 사과 이후 최순실에 이어 조인근 전 비서관도 대통령이 인정한 사실조차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조차도 웃음거리로 만들고,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다.

최순실도, 조인근도 “우주의 기운”도 모르고 일이고, “혼이 비정상”도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모든 책임은 이제 대통령에게로 돌려졌다. 대통령 스스로 밝혀야 한다.

비선실세와 그 부역자들이 거짓을 반복할수록 민심의 분노는 대통령으로 향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진실만이 해법이다.

■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 게이트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농단 파문의 중심에 최순실씨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사태를 ‘최순실 게이트’로 불러왔다.

그러나 이제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박근혜 게이트’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국정농단의 주연은 최순실씨인지 몰라도 권력의 사유화를 용인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이자,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한 ‘확인’이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박근혜 게이트”의 진상을 부족함 없이 철저히 규명해주기 바란다.

■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한다는 대통령,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대통령의 녹화사과 이후 침묵하던 청와대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전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답변은 청와대 내부의 조사는 없다, 검찰조사에 협조하겠다,

정치권의 ‘중립 거국내각’이나 ‘책임총리’ 같은 제안도 사실상 거부한다는 것이다.

일주일 내내 상실감과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위관계자의 답변은 대통령이 일부 인적 쇄신을 고민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파탄 난 대한민국 정치의 해법을 ‘문고리 3인방’과 우병우, 안종범 수석과 상의하고, 일부 참모진 개편으로 살리려는 것이 청와대가 국민에게 들려줄 수 있는 답변인가.

성난 민심은 마냥 대통령을 기다려 주지 않을 것이다. 두 수석과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는 문제 해결의 첫 단추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박근혜정부는 무모한 역사전쟁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음 달 공개될 국정역사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의 해로 기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교과서 집필진 46인이 1년 남짓의 시간 동안 날림으로 만든 교과서는 역시나 부실·편향교과서, 역사왜곡 교과서에 불과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폄훼하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다.

애초에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발상 자체가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박근혜정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농단도 모자라서 이제는 국민들과 역사전쟁까지 벌이려고 하는가.

만약 박근혜정부가 역사왜곡 국정교과서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이 또한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박근혜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역사왜곡과 친일·독재 미화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라. 브레이크 없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