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8일 (금) 10:30

□ 장소 : 정론관

■ 새누리당의 셀프특검?, 국민특검만이 해답이다

“결국 덮일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접한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와대 압수수색 및 대통령 검찰 조사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70.8%에 달한다고 한다.

동시에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검찰수사는 필요한데 검찰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참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한다. 대통령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7명 중 법무차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2명 등 과반수가 정부 여당측 인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 수사 불가”방침을 내세운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셀프특검을 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의한 특검이 필요하다. 내곡동 사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다.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특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특검’이다.

정부여당의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 사건의 주범인 우병우 수석 사퇴, 최순실 부역자 전원 사퇴가 우선이다. 우리당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특검’을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을 밝히겠다.

■ 또 드러난 최순실 국정개입, 현 정부 ‘최순실 정책’ 전부 점검해야 한다

최순실 씨가 국민 세금 수천억원을 주물렀다는 증거가 또 발견되었다. 최순실 씨와 그의 측근인 차은택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전반전인 틀을 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전반적으로 “창조”를 강조했지만,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국가 새 브랜드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도 역시 최순실씨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최순실 씨의 언론 인터뷰는 일관되게 정권 초기 연설문을 고쳐주는 수준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은, 정부 정책 설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 정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순실씨가 기획·설계한 사업 예산의 집행부로 전락했다. ‘문화최순실관광부’라 불릴만 하다

국민의 수천억의 세금이 최순실씨 단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어디에 얼마만큼의 세금이 최순실씨로 인하여 사용되고 있는지 불안하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또 추진해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해야한다.

■ 청와대 문건 유출 “일벌백계”, 청와대가 직접 고발하라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였다.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30cm 두께의 청와대 보고자료를 최순실씨에게 전달하였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의혹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다.

사실을 밝혀야 할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그런데, 이원종 비서실장은 청와대 보고자료가 유출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 면서 문고리 3인방의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출 혐의 받는 사람들의 변명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체조사 결과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유출되었을 때,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셨다.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 매일 유출한 사람도, 최순실씨에게 국가안보 기밀·인사 관련 자료를 보고한 사람도, 그것을 지시한 최종 라인에 있는 사람도, 국정을 농락한 모든 사람을 일벌백계 해야한다. 청와대가 직접 고발해라. 수습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조폭도 울고 갈 공갈협박범,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즉각 수사하라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중소 광고업체를 상대로 공갈·협박한 정황이 드러났다. 녹취록도 있다고 한다.

송 원장은 광고업체 대표를 만나 “지분 80%를 ‘그들’에게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협박했다.

송 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정부 3.0은 ‘소통’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소통보다는 공갈과 협박을 택했다.

치졸하고 부끄럽다.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며 국민세금 3천억을 넘게 사용하는 콘텐츠진흥원이, 사실은 거대한 광고회사를 키우기 위한 조폭 조직에 불과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누가 국가기관의 원장을 공갈협박의 공범으로 만든 것인가?

항상 한 타이밍 늦는 검찰 수사로,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잠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 원장 역시 잠적하기 전에 즉각 수사해야 한다. 공갈협박조직의 실체를 밝힐 첫걸음이다.

■ 국민이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즉각 중단해야

2012년 밀실 처리하려다 분노한 국민의 반대로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으로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와중에 국방부가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개하겠다니 기가 막힌다.

작년 12월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이전 문제로 국민의 분노가 높은데 또다시 일본과 군사협정을 하겠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더욱이 각종 국가기밀문서 및 연설문이 유출되는 초유의 비선실세 게이트로 인해 정부가 국정 붕괴에 준하는 사태에 빠져 있다.

이런 때에 지금 한?일 군사보보협정 재개를 발표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군사력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개로 동북아의 갈등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국방부는 즉각 국민 모두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안보특별위원장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당은 든든한 안보정당, 믿음직한 수권정당으로서 지속적인 국방개혁, 방위역량 강화 등 국방안보관련 상시 과제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