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27일 (목) 15:00

□ 장소 : 정론관

■ 김현웅장관은 수사 축소 지시를 중단하라

김현웅 법무장관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범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압도적 다수의 견해다. 심지어 새누리당 소속인 정종섭 의원이 쓴 “헌법학원론(2015년도판, 1227페이지)”에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는 가능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도 한다. 다만 재직 중에 기소를 할 수 없으므로 체포, 구속 등은 금지되고,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즉, 수사의 방법이 문제될 뿐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특히 임의수사의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아무 근거도 없이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조력자’이거나 ‘아첨꾼’이다. 이들의 역할은 맞장구를 치거나 악역을 담당할 뿐이다.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의 전말을 궁금해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스스로의 역할을 잘 찾기를 바란다.

■ 우병우·안종범 수석, 셀프수습 어림없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안타깝다.

이원종 실장은 대통령의 사과이후 수석비서관 전원의 자진사퇴를 추진했으나, 우병우 민정수석,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두 수석의 변명은 “지금 다 나가버리면 수습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이 지휘하는 검찰수사, 안종범 수석이 지휘하는 미르게이트 은폐가 청와대가 말하는 수습이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청와대와 정부 내각의 대폭적인 인적 쇄신’이 누구인지 본인들만 모른 척 하려는 것인가. 지금 즉시 사퇴하는 것이 수습의 길이다.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지금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것이다.

■ 2년만에 밝혀진 거짓말, 청와대는 ‘양치기 소년’이 되려는가

청와대는 최순실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이미 2년 전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우리 당 박영선의원은 2014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에게 왜 청와대 서류를 잔뜩 싸들고 밤에 외출하는지를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작업하다 만 서류를 집에서 보기 위해 가지고 간다” 였다.

이 총무비서관이 서류를 가지고 간 이유는 2년 만에 밝혀졌다. 바로 최순실씨에게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오늘까지도, 청와대의 거짓말 릴레이는 이어지고 있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의 연설문 빨간펜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가, 사실로 밝혀지자 “몰랐다”며 발뺌하고 있다.

안종범 수석 역시 대기업에 거액의 재단 기부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순수한 자발적 모금이었다” 며 청와대 개입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로 밝혀졌다.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는다. 청와대가 ‘양치기 소년’이 될 처지이다. 거짓말 릴레이를 중단하고 사실을 떳떳이 밝히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01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