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텅 빈 대통령 축사현장, 진정 민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2분짜리 녹화사과 이후 일언반구 입장표명이 없는 대통령의 실망스러운 행보를 반영하듯이 행사장 뒤편 좌석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 국민의 마음이 저 텅 빈 좌석과 같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따뜻한 정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갑고 냉혹한 유신같은 공포정치였을 뿐이다. 거기에 신분조차 불명확한 비선실세에게 조종당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고언 드린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진심을 담은 사과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재발방지 약속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7인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정윤회, 최순실, 8선녀 등 대통령을 둘러싼 오명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 앞에 약속해야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한일군사보호협정 논의 재개, 박근혜 정부는 논란을 잊었나

국방부는 지난 4년 전 불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적 저항과 비난을 자초했던 한일군사보호협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외교와 안보정책 부재가 심각하다. 지난 2012년에 왜 한일군사보호협정이 불발되었는지 국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단순히 밀실협정으로 추진해서만이 아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사죄는커녕 정당성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일본과 군사협력협정을 맺을 수 있단 말인가? 또한 2014년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체결한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이번 논의 재개는 사드배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동북아 정세의 패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외교와 안보의 각축전에서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쥐기는커녕 오히려 물주 역할만을 자처하고 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청와대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는지도 의문이다.

무리한 협정추진은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청와대는 제발 자중자애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중심 되는 외교, 국민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안보를 위해 이번 협정체결과정이 과연 올바른 길이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드릴 것이다.

■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 채 희망을 잃은 청년층, 청년지원 대책 절실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3.7% 감소했으며, 올해 8월까지 혼인건수는 18만 8천 2백건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3포, 4포를 넘어 모든 것으로 포기해야 하는 N포 시대에 내몰려서 치열한 생존경쟁을 펼쳐야 하는 청년층에게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와 특권은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이며, 억울하면 부모 잘 만나라는 비아냥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이유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십조원을 청년지원정책에 투자했다고 하나, 진정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동떨어진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년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결혼과 출생을 포기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적극적인 청년지원책을 방해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벤치마킹하는 적극성을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이 중심 되는 나라, 부모의 돈과 지위, 학벌로부터 청년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16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