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안전, 생명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연휴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현안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고 한다. 참모진의 보고로는 부족할 듯하여 민심을 다시 한 번 전한다.

교통 체증은 약과였다. ‘먹고 살기 힘들다’, ‘우리는 안전한가’ 등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한숨지었던 연휴였다. 전기료 폭탄, 청년실업, 부의 양극화, 악화되는 가계부채 등 말 그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이 국민들 하소연이었다.

또 지진으로 허둥대는 정부를 봤고, 북핵 위협에 ‘한반도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모습도 봤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위험에 국민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우병우 감싸기에 일관한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저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하고 느낄 뿐이었다. ‘불통 정부’,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정권’이라는 자조만 이어질 뿐이었다.

국정 운영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민생과 국민 안전에 여야가 따로 일수 없다.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을 담보하는 데 정치권은 물론,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통령 역시 갈라진 국론을 모아야 할 책무가 있다. 소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고,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만 가능한 일이다. 윽박지르듯 통합을 강요하는 것은 민생정치가 아닌 오만과 독선일 뿐이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

■ 심각한 함경도 수해 사태,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함경도의 홍수 피해가 심각하다.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재민도 14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60여만 명이 식수와 보건-위생문제를 안고 있을 정도로 해방 이후 최대 규모의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 와중에 수십만 명의 군중을 동원해 핵실험 자축행사를 연 북한 당국의 처사도 한심하지만, 수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걱정이다.

북한 당국은 아시아 주변국과 국제기구에 구호요청을 하고 있지만, 5차 핵실험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지원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지원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고통 받는 사람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북한 당국이 밉더라도 같은 민족의 고통을 모르쇠 하는 것 역시 인도(人道)는 아니다. 북한 당국의 무모한 도발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감정이 악화돼 있다. 하지만 심각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제는 국민의 뜻을 모아 북한에 대한 입장, 북녘 사람들과의 상생의 길에 대해 조심스런 논의를 시작돼야 할 때가 됐다.

■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북한 선제타격론’을 경계한다

북한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내 일부에서 ‘북한 선제타격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비록 일부의 강경한 시각일지라도 그것이 미치는 여파를 생각하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의 영변핵시설 선제폭격 시나리오를 되새겨 봐야 한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할 경우 북한의 첫 번째 보복 공격의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게다가 전시작전권 또한 미국에 있다.

우리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안보 위기 상황임에도 외교는 사라지고 없는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국가 외교안보의 길을 찾아야 한다.

■ 우병우 지키기, 부실검증, 낙하산, 군기잡기. 청와대 인사정책의 총체적 난국

임기말 청와대의 인사 파행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가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친박 실세’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밀고 있다고 한다. ‘금융계의 우병우 수석’이란 별명까지 붙은 사람이다.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줄줄이 이어지는 금융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만 커지고 있다.

‘군기잡기 인사’도 뒤따르고 있다. 청와대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임명한 최형우 서강대 교수는 ‘포털사이트 뉴스 제목이 야당 편향적’이라는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 제작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KBS 등 언론 통제에 이어 온라인 여론도 장악하겠다는 의지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낙선 인사들에 대한 임기 말 자리 챙겨주기로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이노근 전 의원을 아무런 직무연관성도 없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최종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병우 지키기’ ‘부실 검증’ ‘친박 낙하산’ ‘군기잡기 인사’로 이어지는 청와대의 인사파탄 시리즈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청와대는 삐뚤어진 인사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길 바란다.

■ ‘늑장대응’ 반성은커녕 ‘밥그릇 지키기’ 연구용역 하겠다는 한수원

우리당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다음달 ‘탈핵 입법 저지’를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한다. 환경단체와 국회, 언론의 활동을 분석해 원전 위협요인에 대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세계 최고 원전 밀집지에 한반도 역대 최강의 지진이 덮쳤고, 한수원은 지진 발생 4시간이 지나서야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우물쭈물 대응이 자칫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하지만 수습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다른 꿍꿍이만 드러냈다.

시기도 방향도 틀렸다. 불안에 떠는 국민을 도외시 한 채, 밥그릇 보전에만 골몰하는 것이 공기업의 도리인가. 부실대응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에 전력투구해도 시원찮을 판에 밥그릇 챙기기에만 바쁜 한수원의 각성을 촉구한다.

차제에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도 함께해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반면교사로, 독일의 탈원전 2022 로드맵을 모범사례로 삼아 국민의 뜻을 모아가야 할 때다.

2016년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