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3일(화) 10:10

□ 장소 : 정론관

■ 배제할 수 없는 위험 ‘지진’,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됐다

역대 최강의 지진이 우리나라를 덮쳤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진은 배제할 수 없는 위험이 됐다는 것을 보여줬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느리고, 구멍 나고, 미숙했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먹통이 됐다. 접속자 폭주를 예상 못했다는 변명은 세 살 아이도 비웃을 일이다. 재난 문자는 10분 이상 늦게 발송됐고, 이마저도 날짜가 틀린 채 보내졌다. 뒷북·오타 문자와 늑장대응에 국민들 복장만 터졌다.

국민안전처가 아닌‘국민재난처’로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국민안전처는 부서 명칭에 맞게 지진, 폭염 그리고 다가올 태풍 등 국민 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정부의‘원전 올인' 정책도 재검토 돼야 한다. 이번 지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인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또 짓기로 했다. 다중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 “설마 별일 있겠어?”란 안이한 사고로는 “제2의 한반도 후쿠시마 사태”를 막을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독일의 ‘탈 원전 2022 로드맵’을 모범으로 삼아 탈 원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젠 지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

■ 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할 문제들

첫째, 모든 국정 혼란과 정치 갈등의 원인 제공자는 우병우 수석이다.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를 넘어섰다. 각종 비리와 의혹을 더 이상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현직’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국민에겐 부끄러움이고 정권에는 오점일 뿐이다.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할 문제다. 우병우 수석을 즉각 해임하시길 바란다.

둘째, ‘세월호 특조위 연장’대통령께서 결단하셔야 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 “특별법 취지와 재정 소요, 사회적 부담 등을 감안해 국회에서 결정”하라셨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허락없이는 요지부동할 태세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여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시길 바란다.

셋째,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다. 일본은 사과한 적도 없고, 피해자 할머니들도 사과 받은 적 없는데 대통령께서만 사과했다고 주장하신다. 할머니들이 지원금 때문에 길거리로 나선 것인가. 재협상만이 답이다. 이 역시 대통령께서 결자해지하셔야 할 문제다.

넷째, 정부의 북핵 외교는 실패했다.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주변국과의 공조도 실패했다. 5차 핵실험에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외교부장관은 라오스에 있었고, 국무총리와 통일부 장관은 여유 있게 지방행사 중이었다. 합참의 절반이 휴무상태였다. NSC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 언제 어디서든 굳건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외교·안보 라인들이 정보에서도 소외돼 있고,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께 요구한다. 무능력한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하고 전면적인 쇄신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생명을 이들에게 맡길 순 없다.

북핵과 지진의 여파로 뒤숭숭한 추석 연휴,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린다.

■ 강신명씨는 경찰조직을 이끌었던 책임자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

경찰 과잉진압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끝났다. 전 경찰청장 강신명씨는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경찰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고, 새누리당은 볼썽사나운 ‘경찰 편들기’로 청문회 방해에 급급했다. 이들에게 공권력 행사라는 무거운 권한을 주어도 되는지, 국민의 대표라는 자격을 주어도 되는 의문스러운 하루였다.

국민은 헌법에 기반을 두어 정부에 반대할 권리가 있다. 집단적 의사표시의 자유도 갖고 있다. 부득이한 권리 제한을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이유다.

강신명씨는 경찰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으로서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비록 시위현장에서 발생한 일일지라도 공권력 행사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올바른 공권력의 자세이고 헌법정신이기도 하다.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으로 치부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려야 한다.

강신명씨가 청문회에서 보여준 태도로, 소수 경찰 간부들은 자존심을 세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 전통에는 커다란 오점을 남긴 것으로 기억될 것이다. 강신명씨와 경찰당국은 국민의례를 거부한 미식축구 선수에 대해 ‘그는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며 옹호한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곱씹어 생각해 보길 바란다.

■ 한진해운 사태, 뒷짐 지고 있는 것이 정부 역할인가

공해상에 표류 중인 ‘난민선박’이 아직 93척이다. ‘수출 한국’의 명성엔 금이 가고 있고, 외국계 공룡 해운사들은 저렴한 운임을 앞세워 아시아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다. 내륙운송업체, 도선사, 급유 및 하역업체 등이 입는 부수적 피해도 심각하다. 하지만 정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은커녕 한진해운과의 기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어제 물류대란에 대한 대처를 촉구하는 야당 대표들의 요구에 “채권단 노력이 부족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물류대란 사태는 한진해운과 재벌가에도 책임이 있지만, 정부도 한몫했다. 순간적인 호황에 해운업 구조조정엔 손을 놨고,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부처 간 소통도 미흡했다.

재벌오너들의 푼돈 400억, 100억원 사재 출연은 순간의 쾌락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그만큼 피해 규모가 크고, 풀어야 할 과제들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정부의 명운을 건 대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먹구름 경제’에 국민은 불안하다

이번 달 1~10일 수출액은 135억3,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6% 줄었다. 승용차(-30.8%)를 비롯해 가전(-25.7%), 무선통신기기(-21.3%) 등 주력품목 수출이 줄줄이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 모두 급락 중인 우리 경제에 또 한 번 경고등이 켜졌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은 장기화되고, 삼성전자의 리콜 사태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내수경기도 심각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질마저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등 총체적 난국이다.

3년6개월간 ‘경제 살리기’만 부르짖었던 정부의 경제성적표로는 초라하고 위태롭기까지 하다.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 누적된 결과다. 이제는 싸늘하고 불편해진 중국발 악재와 북핵으로 인한 ‘코리아 리스크’까지 감당하고 버텨야 할 상황이 됐다. 무능한 정부와 무능한 경제 관료들 탓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추경 등 단기처방을 비롯해 신산업 육성, 경제민주화를 기본으로 한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로드맵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