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13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추석을 맞아 정치의 본령인 국민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왔다. 그러나 비상한 경제상황으로 국민의 마음은 스산하다. 북의 핵실험이 주는 불안감이 가시기도 전에 경주에서는 역대 최고의 지진이 발생했다.

귀향길을 떠나는 국민도, 생업에 귀향을 포기한 국민도, 자식과 가족을 기다리는 고향의 국민도 추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불통과 정책 실패, 무능에 국민의 삶은 위기에 처해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깊이 되새겨 불통의 국정운영을 벗어나고 국민에게 한층 다가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해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특히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백남기 농민 가족, 가습기 피해자와 가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노동자와 가족이 추석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 되새기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국민의 삶보다 큰 가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의 본령이 민생에 있음을 되새기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국민이 가족의 정을 느끼는, 풍성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를 기원드린다.

■ 경주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비한 제도 정비 및 안전시스템 점검해야

경주에서 발생한 진도 5.1, 5.8의 지진으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다. 그런데 정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국민을 더욱 불안에 빠뜨렸다.

세월호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발족한 것이 국민안전처이다. 그러나 이번 지진에 대한 대처를 보면 재난시스템은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국민들의 추가 피해나 불안이 없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동해안 지역은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대이다. 경주 부근의 월성, 신월성 원전이 아무리 규모 6.5와 규모 7.0 수준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히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분명해졌다. 최근 지진 빈도가 잦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국민의 희생이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지진 재해에 대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국민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다.

2016년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