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반역사적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중단하라
반역사적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중단하라
새누리당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는 것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헌법과 역사를 모르고 했다면 부끄러운 주장이고 알고도 했다면 억지 주장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억지와 같으며 신식민사관이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1919년 3.1독립선언에 이어 대한민국을 건국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규정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도 ‘1948년 건국’을 말한 일이 있다며 1919년 건국을 반박하는 자료로 삼고 있다.
견강부회다. 두 분 전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은 있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항일운동을 폄하하는 의도로 쓰지 않았다는 것은 말하는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반역사적 의도가 담긴 1948년 건국주장을 접했더라면 반민족 반역사 반헌법 행위라며 일갈했을 것이다.
상해임시정부는 1919년 9월11일 국토와 국민에 관한 규정과 3권 분립의 주권행사 체제를 담은 임시헌법을 반포했다.
요즘의 기준으로 국가의 3요소를 갖추지 못해서 1919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실증사학을 내세워 식민사관을 세운 것과 다를 바 없는 변종 식민사관이다.
더구나 이승만 대통령이 반포한 1948년 제헌헌법이 1919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음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1948년 정부수립 후 처음 간행된 대한민국 관보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부조차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 원년으로 삼은 것이다.
이런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실효적 근거 앞에서 더 이상의 논란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반역사적이고 소모적인 1948년 건국절 논란을 종식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8주년이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 97주년, 정부수립 68주년이다.
2016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광온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