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8월 18일(목) 11:40

□ 장소 : 정론관

■ 정진석 원내대표의 추경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입장

새누리당은 뭐가 그리 두려운가.

부실 구조조정 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건 국민적 요구였고, 총선 민의였다. 이를 무시하고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보호와 예산안 졸속처리에만 목매는 새누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친박 실세를 보호하기 위해 추경을 볼모로 청문회를 파행시키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새누리당의 머릿속에는 책임이란 개념이 없는 것인가. 민생과 경제,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있기나 한 것인가.

우리당의 원칙은 선 청문회 후 추경이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해 선 추경 후 청문회라는 합의를 한 것이다. 내실 있는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여당의 약속을 믿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는 합의테이블을 깨뜨리고 나가버리고, 정무위원장과 여당 간사는 외유를 나가기까지 했다. 애초에 청문회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끝이라는 ‘먹튀’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조선해운업 사태의 주범은 서별관회의다.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은 부실과 불법을 용인하며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밀실 결정을 주도했다. 이들이 없는 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구조조정 책임자는 누구든 출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정신에 충실하길 바란다. 구조조정 과정 관련 증인 채택에 있어 성역은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안청문회를 국정감사나 조사로 변질시키려 한다지만 중요한 국가 현안을 다루는 데에는 형식이 따로 없다. 형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국정조사 실시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도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안종범 수석은 서별관회의에서 모든 결정을 내렸다고 당당하게 증언했다. 그 모습을 잊지 않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입장을 밝히고 청문회에 자진 출석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친박 실세이자 새누리당 원로이신 서청원 의원도 당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자 국회의장직을 포기하는 용단을 내렸다. 진정한 실세의 모습은 책임을 감당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기대한다.

2016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