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18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김재형 후보자와 관련하여 성실하지 못한 병역이행, 거액의 법률의견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엘리트 법조집단으로 불리우는 민사재판 연구회의 지원 의혹 등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재형 후보자가 특권계층이 아닌 우리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과 노동자 그리고 약자계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1%를 위한 법관이 아닌 모두를 품에 안고 아우를 수 있는 대법관을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더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 새누리당의 건국절 법제화 주장 철회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건국절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68주년 언급에 곧바로 응답한 것이다.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부정하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국절 법제화는 친일세력에게 그 죄과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역사는 결코, 그 누구의 의도와 목적으로 함부로 재단되어질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각 건국절 법제화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추경-청문회 ‘볼모’ ‘연계’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새누리당은 서별관 청문회의 핵심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국회의 추경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통한 책임규명과 추경 예산 투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의 문제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경을 볼모로 한다, 청문회와 연계한다’는 말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先 추경, 後 청문회” 주장은 수조원의 국가예산을 같은 방식으로 낭비하라는 주문이다. 야당마저 거수기가 되라는 주문이다. 추경을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는 범죄행위는 무엇인가?

차라리 실토하라. 정쟁이니, 발목잡기니 하는 수사도 국민들은 이제 지겹다.

■ 이제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입니다

-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를 맞이하여

평생을 오직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살아오셨던 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갖은 시련과 옥고에도 불구하고 인동초라 불리며 민주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을 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통해 국민의 정부를 수립하고,

IMF라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굳건한 안보와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내 통일시대를 꽃 피웠던 김대중 대통령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돌아가신지 7년, 민생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남북관계는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 국민들이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훈과도 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