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수석 사퇴, 국민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경향신문이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는 ‘우병우 수석·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도나도나를 맡지 않았다’는 검찰 설명을 뒤집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홍 변호사가 도나도나를 변론한 건 우 수석과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같이 (변론)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 수사가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싸기 위한 방탄수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애초에 민정수석의 위치를 고려할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검찰의 우 수석 감싸기가 사법정의마저 극도의 불신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다.

검찰 수사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검찰 수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우병우 수석의 버티기와 청와대의 감싸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부담과 실망감을 키울 뿐이다.

청와대의 ‘시간이 지나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국민을 더욱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는 단안을 내릴 때다.

■ 대우조선해양 정상등급? 엉터리 같은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드러낸 것

분식회계 등 각종 비리로 5조원대의 적자를 낸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 평가에서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는 B등급을 받았다.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신용위험 평가를 제대로 했을 리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과감한 구조조정”은 어디로 가고 환부를 도려내기는커녕 또 국민혈세로 비리 기업들에 돈을 투자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원인과 서별관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분명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다면 또다시 혈세를 낭비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제사는 뒷전이고 젯밥에만 몰두하는 듯한 행태를 멈추기 바란다. 부실의 암덩이를 완전히 도려내야 다시는 이러한 부실과 비리가 재발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을 철저히 파헤쳐 부실을 만들고 키운 모든 관련자를 밝혀내서 처벌하는 것만이 대우조선해양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고용부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추진, 지방정부 죽이기 즉각 중단하라

고용부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고용부와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깎는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 만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개별 지자체의 사업에 딴죽을 걸기위해 법을 바꾸겠다니 참으로 옹졸하다.

문제는 정부의 의도대로 법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중앙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지방정부의 사업을 규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태다.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도 부족해 지방정부의 사업 권한마저 뺏겠다니 참담하다.

지방자치시대 중앙정부의 태도는 소통과 협력이지 지배와 군림이 아니라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망각한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지나친 간섭과 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저출산 해소,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방향으로 인구투자정책을 대전환해야

정부가 앞으로 50년간의 우리나라 인구 변화를 예측해 발표하는 ‘장래 인구 추계’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2010년 인구센서스를 바탕으로 2011년 작성된 장래 인구 추계가 기록적인 저출산이 이어지면서 실제와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상을 뛰어넘는 최악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은 우리나라의 존망을 좌우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악의 저출산은 혼인 감소에서 비롯되었으며, 혼인 감소는 청년 실업에서 비롯됐고, 청년실업의 주원인은 양극화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회가 결국 인구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인구 절벽 문제는 몇 마디 말로 또는 얼마간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이 말은 아이 한명을 낳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로 바뀌어야 한다.

온 나라가 나서서 일자리와 주거와 보육에서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서 저출산을 해소해야 한다.

그 해법의 하나가 국민연금 공공투자이다. 국민연금의 일부를 공공 임대주택과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주거비 부담과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용단을 내릴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저출산 해결의 길은 점점 멀어진다. 지금 우리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큰 인구절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당장 인구투자에 나서달라.

201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