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8일 오후 2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는 남 탓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가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며 야당의 정당한 주장을 내부 분열, 북한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심지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원외교 활동을 중국에 동조하는 매국행위로 규정하셨다. 과연 야당의원의 외교활동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견하고 갈등을 부추겨야 하는가? 대통령께서 사실을 왜곡해서 야당의원들의 활동을 중국에 동조한다든지, 북한과 맥락을 같이하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매도하는 것이 타당한가?

지금 이 시기 대통령께서 진력해야 할 것은 사드배치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는 대중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는 것이다. 누구를 탓하고 비난할 시간이 없다. 대한민국이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중관계를 회복하고 경제보복에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남 탓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거듭 촉구한다.

■ 국정 태업이 더 심각한 문제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께서 추경심사와 관련하여 야당에 대해 추경태업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셨다. “적반하장”이다. 빚 진 돈 내놓으라는 막가파식 채권자도 이 정도는 아니다.

우리 당은 이번 추경은 민생추경이어야 하고, 그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임을 누차 말씀드렸다. 정부 측에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제출을 거듭 촉구했지만 7월말이 돼서야 추경안이 제출됐다. 그리고는 속도와 타이밍을 얘기하며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 돈만 풀면 끝이라는 졸속추경이 재탕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다. 졸속 부실이 초래한 결과는 너무도 명확하다. 그래서 조선해운업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것 아닌가? 추경에서도 부실과 졸속을 반복하라는 말씀인가?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쓰여 져야 하는지, 현안을 풀어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꼼꼼히 따지고 점검하고 있다. 각 상임위별로 심사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예결위 역시 곧 정상 가동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추경을 만들기 위해 야당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협조하기 바란다. 또한 각종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말고, 여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침 일찍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잘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201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