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는 외면하고 국가가 받을 돈만 받겠다는 환경부

기술 조작, 서류 변조 등의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국민에게 수십만 대 차를 팔아 온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인증이 취소되었어도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피해 소비자들은 하소연 할 곳조차 없어져 버렸다.

오히려 중고차 값 폭락이나 중고 매매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만 더 입게 생겼는데도, 환경부는 소비자 배·보상 대책은 환경부의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인증 취소나 과징금 부과 등으로 국가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받았으니, 피해 문제에 관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해 각자도생하라며 뒷짐을 지며 관망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환경부의 복지부동은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조작이나 변조를 꼼꼼하게 스크리닝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의 미비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안겨준 것으로도 모자라, 폭스바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소비자와 국민들의 피해는 수수방관을 넘어서 발뺌하는 뻔뻔한 환경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 국가가 받을 돈만 받아 내고, 정작 중요한 국민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환경부가 할 일은 아닌 듯싶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자동차 교체명령이나 환불명령을 하루 빨리 내려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다시는 국민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를 하는 등 앞으로의 상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