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민정수석,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버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을 선택했다. 오늘자 언론보도에는 우병우 민정수석 가족 차명부동산 의혹이 또 터져 나왔다.

언제까지 버틸 셈인가? 국민 가슴은 타들어 간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청년지원사업, 정부는 대안 없는 반대를 멈춰야 한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저성장의 구조화로 인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청년의 미래는 곧 국가의 미래이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가 나서 적절한 해법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서울시 청년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했다. 서울시 청년 정책이 정부 정책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갈등과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박원순 시장은 “절벽을 마주한 느낌이었다. 답답함과 불통의 느낌을 받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대통령께선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서울시의 정책이 바로 대통령의 말씀이다. 서울시는 정책 실현을 위해 당사자인 청년들과 2년간 토론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확인하고, 정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마땅한 해법제시 없이 그저 반대만 하고 있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사회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지혜가 절실하다. 중앙정부와 청와대의 입장변화를 적극 촉구한다.

■ 보수 성향 일색 대법관 구성, 우려스럽다

지난 1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출신이라는 그간 박근혜 정부의 대법관 임명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속적으로 다양성을 갖춘 대법관 구성을 요구해온 우리당의 입장에서 큰 실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대법관 구성이 보수 일색으로 변모되고 있다는 것이 걱정스럽다. 9월 1일 퇴임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4명이 결정됐을 때부터 보수성향 후보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때문에 대법원의 보수화가 가중될 것이란 법조계의 우려에 크게 동감한다.

이번 인선으로 노동, 정치 관련 사건,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관점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또한, 인사검증의 책임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대로 된 검증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인사 검증의 적절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다.

■ 삼성의 예식장업 진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 반대한다

오늘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물산 자회사인 삼성웰스토리가 중소기업 시장 영역인 예식장업 사업에 진출했다고 한다. 업계 간 자율협약을 지키지도 않고, 그야말로 전광석화, 전투적 방식으로 또 다른 골목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대기업의 부분별한 하위상권 침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그야말로 광범위했다. 골목 빵집이 문을 닫았고, 재래시장은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생각하지 않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확장은 국민들의 반(反) 기업 정서만 악화 시킬 뿐이다. 상생 ·협력· 소통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도 정면 배치된다.

우리당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강력히 반대한다. 대기업이 스스로 앞장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한국을 봉으로 보는 폭스바겐, 끝까지 책임 물어야

정부 당국이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3000대에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다.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한데 따른 응당한 처벌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한국 소비자를 ‘조롱하듯’ 대응했다. 미국에선 인당 최고 1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키로 했지만, 한국에선 사회공헌기금 100억원으로 퉁치려 한다. 리콜 또는 환불을 내건 미국과는 달리 8개월 이상 미적대는 중이다. 사기는 똑같이 쳤는데 한국 소비자만 호구 취급을 당하고 있다.

폭스바겐은 반성은 커녕, 행정소송과 재인증을 운운하고 있다. 진심어린 사죄와 보상 약속 없이 어떻게든 고비를 넘겨보겠다는 속셈이다. 정부가 적극 나서 업체의 퇴출은 물론, 향후 끝까지 피해복구 책임을 이행토록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을 봉으로 보는 제2, 제3의 폭스바겐은 언제든 나올 것이다.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