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안전 일방 홍보교육 나선 교육부는 국방부 대변인인가

교육부가 사드(THAD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냈다고 한다.

공문에는 사드 레이더가 지상 안전거리 밖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원통제 구역내 전자파 강도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국방부의 사드 대국민 안내자료 내용이 담겨 있다.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다수의 지역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학교 현장에까지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촛불 집회 참여 관련 생활지도라며 포함시켜 여론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방학 중인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사드가 안전하다고 일방적으로 교육하라는 것인데,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사드 배치에 관한 일방적인 홍보성 교육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며, 국방부의 상황 대처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일방통행식 불통과 무능도 모자라, 이제 사드 안전성 홍보에 나선 교육부를 보고 있자니, 교육부인지 국방부의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적 현안에 관해 발 벗고 나서서 균형 잃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부의 비전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드 배치 일방적 홍보 교육, 선제적 여론 차단 확산은 교육부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 교육부는 사드 안전성 홍보교육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

사드의 안전성이 입증되고 난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정보를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다.

201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