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

검찰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 개혁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수술대 위로 올라 서야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의 말로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검찰 스스로 국민 앞에 드러냈다.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절박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검찰이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에 나서야 한다.

건강성의 요체는 검찰권한의 구조조정이며 견제와 균형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권한 집중과 권한 남용과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검찰의 반사회적 행태는 관성처럼 고착화돼서 스스로 고치는 것은 죽기보다 어렵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지,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둘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다.

공직자 비리수사처의 도입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로서 이미 사회적 합의의 단계에 이르렀으며 거역하기 어려운 대세가 되었다.

공수처의 도입이 검찰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여야 가리지 말고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는 간절함으로 나서야 한다.

2016년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